최종편집일2024.12.13 (금)
출산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분만실에 의무적인 시설 추가가 추진되면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려의 핵심은 근거가 부족한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하게 해 분만실 폐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지(메디컬월드뉴스)와 만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제일병원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산부인과 병원의 인건비 상승은 물론 각종 관리운영비 상승 폭이 너무나 큰 상황에서 또 다시 병의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면서 분만병원들의 폐업 및 폐쇄고민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대전충남지역에서 분만을 하고 있는 A병원 원장은 “5년 전 대비 분만이 40~50% 줄어들었지만 의료진 인력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인력과 고정비용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보존해줘야 할 수가는 물론 각종 수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기정화설비의 의무적 추가 설치 및 관리는 더 이상 분만실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조치로 분만실 폐쇄를 심각하게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B병원 원장은 “공기정화설비의 의무적 추가 설치 및 관리가 시행되면 더 이상 분만실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제왕절개수술은 염증을 동반한 수술이 아니며 감염의 위험이 적은 수술이다”며, “공기정화 설비 기준의 감염 중증도 위험 수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분만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공기정화설비를 구비하기 어렵고 분만경영 악화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비 보조 비용이 반영된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부터 시행하는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 시행된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 기준 중 공기정화설비 세부기준에 따라 이 같은 안을 추진중이며, 9개 외과계 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마련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단계에 따른 수술범위 조정안에서는 감염위험을 ▲감염 고위험도 수술,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 ▲기타 수술 등 3가지로 나눠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추게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염 고위험도 수술=수술 후 감염률이 높은 수술이 아니라 감염되면 위험한 수술로 공기정화를 위한 헤파필터 사용을 의무화했다. 즉 층류 환기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청하고, 시간당 20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했다.
여기에는 뇌혈관수술, 개두술, 심혈관수술, 인공삽입물을 사용하는 척추수술, 이식수술, 면역기능 감소환자 등의 수술이 포함됐다.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헤파필터를 사용하고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 공기 유입을 하게 했다. 여기에는 개복술 및 복강경수술, 개흉술 및 흉강경수술, 관절치환술, 고위험수술을 제외한 척추수술, 사지접합수술, 양악수술 및 턱관절수술, 안과 및 안와 내용적출술, 중이 및 내이수술, 악성종양절제술, 제왕절개수술 등이 포함됐다.
▲기타 수술=일반필터를 사용하되 KS B6141의 계수법으로 95% 이상의 고성능 필터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과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을 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부공기 유입을 제외하게 했다. 충수절제술, 서혜부 탈장수술, 분만진행 중 응급 제왕절개수술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국 706곳의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지만 2017년에는 528곳으로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건수도 같은 기간 42만 7,888건에서 35만 8,285건으로 16.3% 감소했다.
특히 광주는 물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분만실이 크게 감소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분만취약지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어 우려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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