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17%가 비급여라는데 정확한 자료인가?”

정부 여당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지난 25~2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급여 발생유형과 진료비 구성현황을 파악한 부분에 이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오제세 의원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계는 정확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며, “특히 총 의료비 중 비급여를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총 의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오 의원은 “203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500만 명이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총 의료비가 OECD에 비해 급증하는 것이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하면 80%로 끌어올리면서, 총 의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의사·간호사 수가 많이 부족한 만큼 OECD와 비교 등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초저출산과 관련해 “출생률이 35만 명대로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건이다”며, “2035년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하면 고용률은 2000만 명이 안 될 것이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해 현행 적립식대신 부과식으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매년 50조 원가량 쌓이면서 2500조원에 이르기까지 가다가 결국 고갈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제규모에 비해 이렇게 큰 기금을 운용하는 나라는 없는만큼 기금을 늘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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