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즉 1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 전액 무료, 2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입원 진료 만 전액 무료이다. 

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아동 의료비 부담을 그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지난 1월에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1,000원에서 무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시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각각 낮춘 바 있다.

(표)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본인부담 현황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본인부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산아는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신생아, 저체중아는 출생 시 몸무게 2.5kg 이하 신생아가 해당된다.

의료급여 제도 개요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본인부담금, 환자 본인이 부담
• 6년간 전체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환급금 중 45% 요양병원 환급금에 투입
• 총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17%가 비급여, 정확한 자료일까?
•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폐지 검토 중?
• 상급종합병원 대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전수조사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