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식약처,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의 원년을 표명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해 4대 중점업무 추진 방향들을 제시했다. 

◆먹거리 안전 국가가 책임 

우선 국가가 먹거리 안전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이다. 

먹거리 안전은 ‘나라다운 나라’의 기본이고, 먹거리가 불안하면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다.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계란과 닭고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통해서만 공급하고, 산란일자와 사육환경을 난각에 표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수산물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많이 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식중독균에 대한 추적도 강화한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도 사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외식이 증가하고 혼밥·혼술이 등장하는 추세에 맞춰, 맞춤형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고 인터넷 판매 식품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어린이뿐 아니라 어르신 등의 급식수준도 개선한다.

특히 수입식품은 현지 공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위해한 제품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료제품의 공공성 확대

다음으로 의료제품의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신종 감염병이나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국가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백신의 자급화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료제품이나 허위·과장 광고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부작용 모니터링과 위해제품 회수·추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차세대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전주기 통합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생활 속 유해물질·제품 철저한 관리+국민과 적극적 소통

이와 함께 생활 속 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어린이 젖병과 같은 인체영향제품과 유해물질에 대해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물질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를 도입, 검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생리대 전성분 표시를 도입하고 위생용품 관리체계도 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개편한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도 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의료제품 새 규제환경 조성 추진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 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융·복합 의료기기는 가능한 한 빨리 허가되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적극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의약품 품질 고도화 시스템(QbD) 구현 등 제약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조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제 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ICH),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IMDRF) 등의 가입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장벽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류 청장은 “무술년(戊戌年) 새해는 인류와 가장 친밀한 동물인 ‘견공’의 해이다”며, “식약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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