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우리나라 주변 국가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양도 증가하여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역에서 대기오염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수차례 보고되고 있으며, 봄철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계절의 구분 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다. WHO는 미세먼지가 폐암, 급성호흡기질환 뿐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아동과 고령자, 임산부, 질환자 등 건강에 취약한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 및 삶의 질 악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와 심각성 인지가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국내의 연구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조기 사망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수십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이외에 관광 및 산업계 전반에 걸친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향후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은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으며, 이는 정부 당국에 대산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차량 2부제와 같은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겨날 수 있는 생활의 불편 등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이미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민 의식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정부의 대처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협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관련하여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하여 주변국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역 단위의 실효성 있는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전국단위 미세먼지 예·경보 관련 시스템의 조기 구축, 전문인력과 측정망의 확충 등 미세먼지 대응 체계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교육,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마스크의 보급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