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지멘스에 대한 불만 및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멘스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장비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권만 주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왔다는 지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 이유는 병원이 의료기기 유지·보수를 받는 경우 소프트웨어 소유권이 매매에서 제외되면서 지멘스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수리업체의 시장 진입이 차단되는 것은 물론 지멘스가 이를 악용해 국내 업체들보다 비용을 과다하게 받는 등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안티 지멘스’(http://wemedi.modoo.at/)를 통해 의료기관 피해사례, 해외 의료장비 업체들의 서비스키 제공 관련 판례, 지멘스 의료장비 구매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키 소유권 주장과 부품가격 비공개 3대 문제
‘안티 지멘스’에 따르면 한국지멘스의 서비스키 소유권 주장과 부품가격 비공개로 야기되는 문제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고가의 유지보수료
현재 국내 의료시장에서 지멘스에 지불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한해 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지멘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고가의 유지보수료는 상당부분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수가 인상폭 결정시 장비가격, 유지보수가격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국지멘스 퇴직 엔지니어들 재취업 문제
미국의 경우 지멘스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엔지니어에게는 레벨7단계까지 무상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개방 되어있다.

따라서 지멘스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엔지니어들은 지멘스를 퇴사한 후에도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며 지멘스 장비를 수리 노화우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부가능한 상황이다.

즉 한국지멘스에서 오랜 기간 지멘스 장비를 수리하고 노하우를 가진 엔지니어들은 한국지멘스를 퇴사하는 순간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의공계 직원 대상 제대로 된 투자 못해
또 다른 문제는 각 병원 소속 의공직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및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가 어렵게 만드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지멘스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들을 채용할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피해사례
‘안티 지멘스’에는 다양한 의료기관 피해사례들도 올라와 있다.

실제 A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7월 CT 장비 서버 부팅 문제로 지멘스에 서비스를 신청하자 서버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받았지만 다른 업체 점검 결과 그래픽카드 팬 고장으로 발생한 과열문제로 그래픽카드 교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B 병원은 지멘스 CT를 중고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 매수 희망한 곳이 있었지만 지멘스 관할회사에서 프로그램 소유권을 제시하며 5,0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것.

이외에 서비스키 소유권과 관련된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다. 

◆지멘스 의료장비 구매시 주의사항
‘안티 지멘스’는 지멘스(siemens) 및 관할회사(KMR)에서 의료장비를 구매하게 될 경우 ▲계약서상에 소프트웨어 소유권 문제 분명히 할 것 ▲부품가격이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주요 부품 가격을 계약서상에 첨부하여 줄 것 요청할 것을 제시했다.

‘안티 지멘스’ 운영자는 “ ‘지멘스는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지멘스에 있고 구매자는 사용권만 있다’는 문구를 슬쩍 끼워 넣기 하여 구매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멘스는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온 후 공식적인 회사입장을 표명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