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1일 메르스 대응에서 보건복지부의 8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초환자 역학조사
최초환자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행적과 한국에서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권에 기재된 출입국 상황을 점검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역학조사가 부실했다.

▲중국출장 감염자 관리
최초환자 발생 이후에도 밀접접촉자의 중국 출장을 막지 못하는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역학조사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같은 병실 환자와 의료진 등)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다(※최초환자를 제외한 17명의 환자 중에서 11명은 처음에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격리대상 선정
최초환자가 거처 간 4개병원 각각에서의 환자의 동선과 밀접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격리대상자 선정에 구멍이 생긴다. 전염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자가격리 방식을 고집한다.

▲2차 감염자 행적파악
최초 환자를 제외한 17명의 2차 감염자에 대한 행적파악도 부실하다. 중국으로 출장 나간 환자가 일주일 이상 한국에서 생활했는데,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른 2차 감염자에 대한 행적 파악도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가격리 대상이 120명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는 2차 감염자의 행적 파악이 부실했다는 증거. 오늘 복지부가 자가격리 대상을 682명으로 늘렸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자가격리 관리의 부적절성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메르스의 전파 형태가 알려졌던 것과는 다르게 감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한국의 가옥구조와 생활패턴에서 적절한지 의문.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충분한 교육이나 마스크와 같은 물품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종감염병의 역학적 성상은 유동적인데 기계적이고 경직된 대응
신종감염병에서 역학적 성상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변이가 있을 수 있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이다.

▲비밀주의 대책
환자가 거처 간 지역, 병원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메르스 괴담’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환자가 거처 간 의료기관과 날짜를 공개하여 지역 주민과 의료진이 알고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의료기관 보상 부재
메르스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보상대책이 없으면 의료기관에서 상황보고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산 배정과 필요하면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당국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공개 ‘포위전략’은 실패했다”며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을 공개하여 지역주민과 의료인, 지방자치단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