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치매특별등급제도 수혜자로 약 5만명을 예상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약 20%만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중으로 1년간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약 9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치매특별등급제도는 정책에 대한 호응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예상보다 적은 등록으로 보다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제도 시행에 따른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당초 예상보다 너무 적은 반응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치매학회 박건우(고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 간행이사가 최근 지역 요양보호센터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요양보호센터들은 “귀챦기만 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건우 이사는 “인지치료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인지치료는 치매특별등급 5등급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요양치료 환자의 60%가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인지치료를 하려면 교재 및 교구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치매특별등급제도로 요양보호사에게 약간의 돈이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센터에 경제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센터에서 2시간의 인지치료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에 걸친 행정추가서류 작업은 물론 수혜대상자들이 밥도 안주고 갔다는 불평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 차이에 따른 치료의 표준화 어려움, 비용에 대한 부분, 행정부담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다”고 말했다.

또 “인지치료만 너무 강조하다보니 이를 실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실력에 따른 편차가 심하다”며 “환자 및 가족들에게 2시간 정도 산책을 나가주면 좋고, 비용을 조금 더 투입해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 또 3,4,5 등급의 치매 환자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보다 확대된 전문적 교육 및 치료를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