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진의학회(회장 이욱용)가 국가 건강검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모았다.

지난 22일 그랑서울 3층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된 대한검진의학회 제13차 학술대회 및 제8차 초음파연수교육에서는 ‘국가 건강검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이 자리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실제 ▲출장검진의 문제점 ▲상담료의 필요성 ▲노인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 ▲의원급 검진기관 활성화 방안 ▲국가 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 포함 필요성 ▲국가검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시됐다.

또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발전방향 등도 제시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출장검진의 경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필요성, 2차 수검률 향상을 위한 방안, 개원가의 현실적인 의견 수렴 방안 등이 제시돼 검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국가 건강검진 개선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회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며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길 바라고, 향후 국가검진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면서 검진기관의 어려움이 이해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욱용 회장도 “학회 최초로 검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국가검진에 실제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패널토론은 장동익 상임고문, 유기숙 학술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최신광 사무관(이하 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정형태 부장(이하 정),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이진한 차장(이하 이차장), 대한검진의학회 이재호 정책부회장(이하 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신성태 자문위원(이하 신)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정형태 부장이 ‘2주기 검진기관 질 평가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모두발언과 다섯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패널토론의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 국민 국가검진에서 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은?
신 : 수검자와 검진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1차 기관 및 의원급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검진위원회 위원 15명 중 의사는 한명 뿐인데, 의사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검진에 서명 대신 도장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장검진, 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 과거에는 양적팽창이 지속되다가 질관리, 보편적 검진에서 맞춤형 검진으로 변화하고 있다. 질병발견에서 건강증진개념으로 포괄적 확대로 변화하고 있다. 기본법에 따른 검진만도 10개나 된다. 검진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무책임한 경우도 많다. 일원화된 평가주체가 필요하다. 상담 등에 대한 수가 신설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검진을 하는 기관이 설계 당시에 같이 참여해서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차장 : 상담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일차 의료기관이 지속가능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평가강화 및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복잡하기 보다 단순한 부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 : 점진적으로 출장검진이 줄어들고 있으며, 검진이 연말에 하면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근로자가 반차라도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최 : 참여자들의 의견소통 기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구에 대한 적절성도 마련되어야 한다. 검진제도가 시행되어서 7년째 진행중인데 초창기법들이 기본적인 법령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고령 환자에 대한 위험수당 가산에 대한 생각과 검진결과 해석에 대한 수가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신 : 국가검진에는 진찰료가 없다. 모든 부분에서 초진진찰료 100% 인정이 필요하다. 검진에서 상담행정 부분과 진찰료도 필요하다. 종별가산률로 따지면 15% 삭감이 되는 방식이다. 고령 환자에 대한 것도 포함해야 한다.

이 : 강화된 질관리만큼 현실화된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 상담수가 신설과 장애우 등에 대한 선별적 인센티브제도도 필요하다. 행정적 조치나 법률 옥죄이기보다 모든 검진수검자에 대한 내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차장 :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정 : 2차 수검율이 30%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를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최 :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선에서 받는 민원들이 다양하고, 특히 영유아검진의 경우 3월부터 여러 형태의 민원들로 들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수가 조정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영유아검진에 대한 민원들도 잘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

 

3. 분변잠혈검사의 맹점과 대장내시경검사를 검진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신 : 찬반은 있지만 대한내과개원의사회 및 위장내시경학회의 경우 50세 이상에 대해 5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 대장암 검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진 인력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많은 전문인력이 배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차장 : 정책적인 부분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정 : 분변잠혈검사만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다. 안내도 하고 있지만 의사가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전문 학회에서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좋겠다.

최 : 재정에 대한 합리적인 배정문제인 것 같다. 전체 약 4,200개 항목 중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검진의 이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가 최근에는 부작용 및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출장검진의 경우 지속적인 사후체계가 없다. 관리체계에 대한 세부기준 및 가는 곳에 대한 제한도 없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신 : 오진율도 많고, 문제가 많다. 최근에는 무의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출장검진은 줄여야 한다. 특히 암 검진 출장검진은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형기관의 경우 광고 및 전화 등 문제도 많아 제한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되어야 한다.

이 : 지리적접근성 해소차원에서 진행했다가 싹쓸이검진, 떴다방 검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선을 위해서는 출장검진은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를 허가제로 바꾸고, 시도경계선은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출장암검진은 즉시 없애야 한다. 단체직장검진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장검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평가도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차장 :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의료시장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 : 통합 2주기 평가에는 출장검진에 대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자 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도 많이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

최 : 장점과 단점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의료접근성문제, 대형병원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일부지역의 경우 노인들의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 대안,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다. 의료접근성 제고와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국가검진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국가검진으로 인해 행정적인 부담은 높아졌지만 수가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대안이 있다면?
최 : 검진비로 지난해 1조 1,000억 이상이 나간 상황이다. 이것도 제도이기 때문에 공동체들의 요구사항들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공단급여비에서 많은 부분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해야만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회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과 내부적으로 고민과 도움을 부탁드린다.

정 : 최근 공단은 이해자와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검진기관에 대한 의견을 자주 듣고 건의해서 검진제도가 발전,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차장 : 그동안은 양적으로 성장했다면 이제 1차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료에 대한 수가 신설이 필요할 것 같고, 이를 통해 반기지 않는 환자들이 아니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환자로 바꾸어야 한다.

이 : 국민들, 검진기관들, 정부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국가가 모든 검진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개인건강검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뢰받는 검진으로, 국가검진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수용성 높은 검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