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중심의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양육 등 가족 부문의 재정 지출 규모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출산, 육아, 양육이라는 큰 산을 넘는데 국가가 보태주는 힘이 약하다는 뜻이다.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직접적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출산 후 고용 불안정’ 등이 있다. 

최근 학부모들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가 주도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인 늘봄 학교를 지지하는 이유도 양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OECD 38개국 중 31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자료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로 OECD 38개국 중 31위였다.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2013년부터 OECD 회원국 꼴찌를 기록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1.52명인 스웨덴은 가족 부문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3.4%로 한국의 두 배 이상이다. 

또한 2022년 합계출산율 1.2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일본도 GDP 대비 2.0%로 회원국 평균 이하지만 한국보다는 높다.

◆일본, 영국 등…자녀 양육 가구에 집중 지원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자녀 양육 가구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 종합 대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경우, 예산의 99%를 자녀 양육가구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은 유아·아동용 의류, 신발, 그림책 등에 대해 소비세를 면제해주며 프랑스는 소득세를 낼 때 부부·부양자녀의 인원수를 반영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양육 정책 지원에 집중하는 선진국과 반대로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시작과 함께 청년 일자리와 주거지원을 저출산 대책에 포함했다. 

이를 증명하듯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예산으로 380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합계출산율에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이란?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위해서는 현금 지원 정책과 함께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현·예비 부모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단순 현금성 지원이 양육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이자 양육자들의 긴 노동시간 등 출산이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출산율과 관련된 2030세대들에게는 그저 1회성에 그치는 정책이기에 강력한 실용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또한 현금 지원 정책은 소득 4분위 여성에게만 유의미한 출산 증가 효과를 보이고 나머지 소득 분위에서는 큰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양육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 구조로 바꾸기 위해 많은 집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기적인 양육수당 및 30일 육아휴직이 아닌 불안정한 경제를 안정화하거나, 다양한 가정 환경 포용,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 다양한 양육자를 위한 정책 시행 중 

해외에서는 이미 양육자를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일본…‘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 추진  

2022년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 대응기간으로 지정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고자 ‘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일·생활 균형 부재, 보육 시설 부족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해 일과 가정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는 양육자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깝다.

▲영국…육아 친화적인 정책 

영국의 공공 보건청은 ‘경계선 지능’을 ‘학습장애’로 지정하고 이들을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지원한다. 

학습장애 아동의 부모는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학습장애 지원팀에 연계돼 고용과 학습, 건강과 같은 다방면의 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지역 학습장애 간호사가 학습장애 부모를 도우며 나라와 지자체가 연계해 자녀 육아를 함께 한다. 

이렇게 양육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부모들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 영국과 같은 정책 필요

한국도 영국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내서도 경계선 지능 일명 ‘느린 발달’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영유아 발달 지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처럼 현재 부모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최근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서비스들이 떠오르고 있다. 

◆양육 부담 감소 서비스들 ‘눈길’

영유아기 발달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두부(Dubu)’는 아이의 발달 상태에 맞춘 양육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2세-6세의 느린 학습 아이를 대상으로 쉽게 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 두뇌 발달 골든타임을 가정에서도 손쉽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두부의 1:1 온라인 육아 코칭 서비스는 아이의 발달 상태에 맞춘 홈케어로 부모 스스로 아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 치료사가 아이의 발달 상황과 양육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양육법을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심리적인 지지와 함께 전문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정 중심의 서비스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동기부여와 양육자의 효능감을 강화하고 일상 속에서 건강한 양육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두부 최예진 대표는 “부모와 아이를 위한 기업의 참신한 서비스는 저출산 문제 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공기관의 전략적인 지원으로 양육자의 부담을 현저히 덜고, 가정에서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전략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