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인원이 2.5배나 증가했지만 구속수사는 3%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발생 건수는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85건으로 약1.3배 증가했고, 이로 인한 검거인원도 2013년 2,832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면식범으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불법촬영이 80%이상을 차지하지만, 비중은 2013년 88.1%(2,832명 중 2,494명)에서 2017년 82.7%(5,437명 중 4,498명)로 감소했다.

반면, 면식범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 검거인원’은 2013년 164명에서 2017년 420명으로 2.6배나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중도 2013년 5.8%(2,832명 중 164명)에서 2016년 8.3%(4,499명 중 372명), 2017년 7.7%(5,437명 중 420명)로 증가했다. 

[표]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불법촬영되는 장소는 2017년 기준으로 ‘역이나 대합실(1,051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상(777건)’, ‘지하철(612건)’, ‘아파트/주택(556건)’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는 다양한 곳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 가해자의 구속수사는 2.2%(2017년 기준 5,437명 중 119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불구속으로 입건하여 피해 촬영물에 대한 증거 은닉 또는 폐기, 나아가 재유포의 가능성으로 범죄피해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표]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구속여부

정춘숙 의원은 “최근 한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성폭력처벌법 제14조) 피해자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 이처럼 연인간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가중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촬영에 의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성폭력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불법촬영 범죄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여가부, 휴가철 불법촬영 합동단속 결과 17명 적발…백사장·수돗가 등 최다
• 최근 6년간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촬영자 절반 벌금형
•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청구
•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담 원칙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