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등 의사단체들이 국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2453)에 대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비급여 가격관리는 사실상의 가격통제”
의사단체들이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급여 가격관리다.
▲외과의사회 “중증도·재수술·수술 난도 차이 반영 못 해”
대한외과의사회는 제13조의 가격관리 기준 고시가 향후 행정심사나 규제의 기준으로 활용되면 사실상의 가격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중증도와 재수술 여부, 수술 난도, 치료재료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도 저해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단체 “획일적 기준으로 적정성 판단 못 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진학)는 법안이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비급여 진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비정상적으로 의료비를 낮추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산전 검사와 태아 관련 진료는 환자별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획일적인 가격이나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하지 않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의 질과 상관없이 가격만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은 모순적인 정책”이라며, “비급여 비용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 설명과 동의, 계약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국가가 이를 정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경계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 “의료의 질적 경쟁과 혁신 저해”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도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가격관리 기준 도입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의료의 질적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과 위헌 논란
의사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제6조), 설명·동의(제7조), 진료비용 보고와 자료 제출(제9조), 표준코드 사용(제11조), 가격관리 기준 고시(제13조), 표준임상진료지침(제14조), 실손보험 정책 연계 및 실태조사(제15·16조),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제18조) 등을 담고 있다.
▲“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 제한…과잉금지원칙 위반”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국가가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를 정하면 의사가 진료의 대가를 정할 수 없게 돼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이 제한된다”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가격 기준과 표준코드를 고시에 맡기는 구조 역시 법률유보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당연지정제 위헌성 논란 재점화”
대한외과의사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위헌성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당연지정제의 합헌성을 판단하며 비급여 진료의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한 만큼, 비급여 통제까지 확대하면 합헌 판단의 기초가 된 제도적 여건이 달라진다는 논리다.
외과의사회는 “입법이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응급분만 현장서 서류부터?”…설명·동의 의무·과태료에 반발
▲산부인과 “촌각 다투는 산모 앞 행정 절차는 탁상공론”
산부인과 단체들은 제7조의 사전 설명·동의 의무가 분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급격히 변하고 응급 제왕절개술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행정 절차 부담이 커지면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제7조가 항목별 비용과 부작용뿐 아니라 유사한 급여 항목까지 서면 설명·동의를 받도록 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산모를 두고 행정 서류에 매달리라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사소한 서류 미비까지 처벌하는 환경에서는 의료진이 소신 진료를 포기하고 방어 진료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00만원 과태료, 방어 진료 확산시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제18조가 비급여 내역 미제출과 설명·동의 및 보고 의무 위반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현장에 과도한 의무와 처벌을 부과하면 의료진이 진료보다 행정 절차와 법적 책임을 우선하게 되고, 방어 진료 확산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외과의사회도 설명·동의의 중요성은 존중하지만 긴급수술 중 불가피한 변경이나 단순 기록 누락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제14조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는 임상 판단을 지원하는 근거자료로만 활용돼야 하며, 의사의 판단을 대체하는 획일적 강제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표준임상진료지침 “진료 왜곡·선택권 축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가 비급여 가격과 진료 방식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면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제한돼 진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진료 선택 폭도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도 국가 주도 지침이 획일적인 평가나 통제 기준으로 활용돼 최선의 진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실손보험 연계 조항에 “민간보험사 이익 보전” 반발
의료계 단체들은 비급여 관리와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 규정한 제15조·제16조에도 일제히 반대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공권력을 동원해 환자의 내밀한 진료 기록과 개인정보를 수집,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공적 의료보장 정책과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는 그 목적이 다르다”며 “보험사의 경제적 판단이 수술의 의학적 필요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공적 건강보험 정책이 민간 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연계돼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면 더 나은 진료를 선택할 환자의 권리와 건강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실손보험 연계가 비급여 관리를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수단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봤다.
진료내역 제출·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 또 다른 행정적 족쇄를 채워 환자 진료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존 의료법과 중복규제…필수의료 붕괴 가속”
▲“이미 시행 중인 제도 검토 없이 규제 확대”
의사단체들은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고지·설명·보고·공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 검토 없이 별도 법률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과잉 입법이라고 했다. 외과의사회도 중복규제 우려를 제기했고,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축소 속 경영 부담 가중”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저출산에 따른 분만 인프라 축소와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고위험 분만과 응급상황 상시 대응 등으로 이미 운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가 행정 의무와 획일적 관리 기준이 더해지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인력이 행정 업무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산부인과가 초저출생 위기와 고위험 산모 증가, 만성적 저수가, 무과실 의료사고 책임 속에 의원 폐쇄가 잇따르는 대표적 필수의료 기피 과목이라고 강조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급여 수가를 방치한 채 비급여 가격까지 통제하면 이를 보완해 온 최소한의 수단마저 빼앗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산전 정밀 초음파, 비침습적 산전기형아검사(NIPT), 자궁근종 하이푸(HIFU) 등 여성 질환 치료, 무통분만 관련 보조제 등 산부인과의 주요 비급여 항목은 산모와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된 최신 의학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통제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가속하고 피해는 여성과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외과 “당연지정제·의사업무량 저평가가 근본 원인”
대한외과의사회는 비급여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당연지정제와 의사업무량 저평가를 꼽았다.
수술 난도와 숙련도, 합병증 위험과 법적 책임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전문인력·수술실 운영·감염관리·응급대응 비용도 적정하게 보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까지 확대하면 필수의료가 더 약화된다는 것이다.
◆“강행 시 연대 대응”…국회 논의 과정 충돌 예고
대한외과의사회는 △법안 즉각 철회 및 전면 재검토 △의사업무량의 정당한 평가와 외과 수가 현실화 △중복규제·행정부담 해소 △전문학회와 의사단체의 자율규제 체계 제도화 △당연지정제 개선을 포함한 건강보험 구조개혁 착수 등 5개 요구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규제 확대를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모든 진료과 및 전국 의사 회원들과 연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도 국회에 입법 추진의 즉각 중단과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촉구하며, 국가가 의료의 자율권을 계속 압박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