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원·치과 초진진찰료와 병원 주사료·식대를 올려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의원 초진 5.2%, 병원 식대 4.27% 인상
건정심 의결에 따라 의원과 치과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각각 5.2%, 2.0% 오른다. 병원은 주사료가 3.14%, 기본식사 단가가 4.27% 인상되는 등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재원이 집중된다.
◆‘일률 인상’ 한계 넘어 행위별 보상 조정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전체 의료행위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이어서 행위별 보상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2025년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보상을 강화해 왔다.
2027년도 계약에서는 기존 병원·의원 유형에 더해 치과·한의 유형까지 연계 대상을 넓혔다.
공단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보다 필요한 분야에 배분하고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