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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의료정보 연구 IRB 심의 면제…병원 안 가도 의료데이터 원격 분석 - 포괄동의 도입해 연구 데이터 2차 활용 허용…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 정형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국가 공통기준 마련…심의 약 25일 단축·581억 원…
  • 기사등록 2026-10-26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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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발표한 ‘바이오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에서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의료정보 연구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공통기준과 원격 분석환경 기준을 마련해 의료데이터 2차 활용을 본격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명정보 연구, ‘인간대상연구’에서 삭제 

현행 규정은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쓰는 연구도 일괄적으로 ‘인간대상연구’로 분류해 착수 전 IRB 심의를 거치게 한다. 

연구자가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연구임에도 서류 작업과 행정 대기에 시간을 써야 했다.

미국은 연구대상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된 데이터를 쓰는 연구를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부도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의료정보 연구를 인간대상연구 범위에서 제외한다. IRB 심의가 면제되면서 의료 AI 개발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포괄동의로 쌓아둔 데이터 다시 쓴다

연구 목적으로 수집한 의료데이터를 다른 연구에 쓰려면 지금은 연구대상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과거 임상시험에서 구축한 유전체 데이터와 임상정보가 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되거나, 새 연구마다 대상자를 다시 모집해 재동의를 받느라 심의 과정에 병목이 생겼다.

정부는 거부권 보장 등 연구대상자 권리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포괄동의를 도입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재동의를 요구하되 보호조치를 갖추면 IRB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게 한 미국 제도를 참고했다.

◆병원마다 다른 가명처리 기준, 하나로

“병원마다 환자정보 가명처리 기준이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도 제각각입니다.” 한 바이오 연구자의 토로처럼, 의료기관별 가명처리 지침이 달라 여러 병원 데이터를 연계하려면 데이터심의위원회(DRB)마다 다른 보완 요구를 받아야 했다. 

적정성 검토에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고, 정형 의료데이터 공통기준은 사망자 데이터에만 시범 적용돼 왔다.

정부는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특정 정보를 삭제하면 비식별화로 인정하는 미국 방식처럼 목록 방식의 국가 공통기준을 마련해 전체 의료데이터로 확대한다. 

11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데이터 심의기간이 약 25일 줄어 약 170억 8,000만 원의 편익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폐쇄분석실 대신 클라우드 원격분석

의료데이터 분석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유기관 내부 폐쇄분석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 연구자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매번 찾아가야 했다. 

한 의료데이터 연구자는 “오가는 데 시간을 다 쓰고 낯선 곳에서 연구하다 보니 효율도 떨어진다”고 했다.

정부는 12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원격 분석환경 기준을 제시한다. 

50만 명 규모 데이터를 승인된 연구자에게 원격으로 개방하는 영국 UK 바이오뱅크가 대표적 모델이다. 연구자의 이동비와 인건비 등 약 581억5천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규제 합리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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