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분포·접근성을 처음으로 분석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에 차이가 확인된 만큼 이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자 9만3천여 명… 1인당 3.5건 서비스 연계
이번 실태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가 2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장기요양 데이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정부 행정자료 등을 연계해 분석했다.
8월 31일 기준 시도와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맡은 인력은 6,257명이다.
제도 시행 이후 신청자는 9만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했다. 이 중 노인이 9만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이 1,184명(1.3%)이었다.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이 연계됐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 42.9%,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순이었다.

◆노인 핵심 돌봄 수요 98만 명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군’과 그중 5년 내 우선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했다.
노인 잠재군은 320만 8,000명(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만 3,000명(8.7%)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잠재군 60만 8,000명(52.8%), 핵심군 15만 명(13.0%)이었다.
다만 복지부는 이 집단이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적 분석 집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인원 모두가 통합돌봄 대상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전국의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만 2,482개소, 인력은 165만 1,219명으로 파악됐다. 인력은 장기요양 82만 6,000명, 의료기관 80만 3,000명, 보건기관 2만 2,000명 순이었다.
◆방문요양 96.9% vs 단기보호 1.5%… 서비스별 큰 차이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서비스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방문요양(96.9%), 장애인활동지원(89.7%), 방문건강관리(75.6%)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단기보호(1.5%), 긴급돌봄지원사업(7.0%), 장애인건강주치의(16.9%), 재택의료센터(17.7%)는 낮았다.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서울·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수치가 낮게 산출됐다.
복지부는 충족률이 실제 이용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앞으로 확대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한 지표이며, 재원이 집중돼야 할 우선순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방문형 의료 취약… 이동거리 최대 3배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다.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였다. 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도 차이가 컸다.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인구감소지역 20.8km, 그 외 지역 10.9km였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각각 22.3km와 7.9km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자원 분포에 편차가 있었다.
지니계수는 단기보호(0.830)와 장애인건강주치의(0.667)가 높아 분포가 고르지 않았고, 방문요양(0.118)과 치매예방 및 관리(0.159)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고수요·저공급’ 59곳 중 40곳이 인구감소지역
16개 서비스를 종합해 수요·공급 유형을 나눈 결과, 229개 시군구 중 저수요·저공급이 1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수요·저공급 59곳, 고수요·고공급 38곳, 저수요·고공급 13곳 순이었다.
고수요·저공급 유형에는 부산 영도구·기장군 등 대도시 일부와 함께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시군이 폭넓게 포함됐다.
59곳 중 40곳(67.8%)은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반면 저수요·고공급 유형에는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남(38.9%), 전남(38.4%), 경북(34.7%), 전북(33.9%)에서 관내 ‘시군구×서비스’ 조합의 3분의 1 이상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에 해당했다.
서비스별로 보면 방문진료 하나만으로도 66개 시군구가 고수요·저공급으로 분류됐다.
◆재택의료센터 650개로… 지역계획 컨설팅 지원
정부는 분석 결과를 지방정부에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0여 명의 자문가를 양성해 10월부터 지역별 상담과 1대1 자문을 제공한다.
서비스 기반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 9월 말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확충 ▲디지털 건강관리 수행기관: 올해 229개소에서 내년 259개소로 확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전담 인력: 257명에서 내년 하반기 385명으로 128명 증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재 27만6천 가구 설치, 내년 2만 가구 추가 지원 |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에는 방문재활을 새로 도입하고,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 월 최대 이용료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노인 퇴원환자는 노인맞춤돌봄으로도 지원해 퇴원 후 돌봄 공백을 막는다.
◆“어디 살든 살던 곳에서 끊김 없는 돌봄”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