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장애정도심사의 2025년 신규심사 미해당률이 인천 40.11%, 전북 18.96%로 지역에 따라 최대 2.1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천 40.1% vs 전북 19.0%…올해도 격차 여전
2025년 신규 장애정도심사 11만9,326건 가운데 3만3,550건(28.12%)이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40.11%로 가장 높았고 서울 34.21%, 경기 32.51%가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전북(18.96%)과 인천의 차이는 21.15%포인트이다.
격차는 올해도 이어졌다. 2026년 상반기 미해당률은 인천 42.16%, 전북 22.10%였다.
전국 평균 미해당률도 2023년 23.91%, 2024년 26.24%, 2025년 28.12%, 2026년 상반기 31.04%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이의신청 후 판정 상향률도 1~3위
이의신청 결과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드러났다. 2025년 최초 판정에 이의를 제기해 판정이 상향된 비율은 서울 14.97%, 경기 14.95%, 인천 14.55%로 전국 1~3위였다. 전국 평균은 13.08%, 전북은 5.54%였다.
세 지역의 상향 사례는 845건으로, 전국 상향 결정 1,393건의 60.7%를 차지했다.
첫 심사에서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수도권에서 이의신청 뒤 판정이 바뀌는 비율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차이가 신청자의 장애유형이나 제출자료 때문인지, 최초 심사과정의 문제 때문인지는 공단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의신청 뒤 뒤바뀐 판정 2,269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의신청 2만9,227건 가운데 판정이 상향된 사례는 3,683건(12.6%)이었다. 이 중 최초 심사에서 장애를 인정받지 못했다가 이의신청 뒤 인정받은 사례는 2,26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722건, 2024년 666건, 2025년 881건이다.
상향 결정 3,683건 가운데 1,904건(51.7%)은 공단이 별도로 자료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진단을 하지 않았는데도 판정이 바뀌었다.
공단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추가 검토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자가 스스로 추가자료를 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미해당’에서 ‘심한 장애’로
2025년 지적장애 상향 결정 78건 가운데 68건은 최초 미해당에서 ‘심한 장애’로 바뀌었다. 자폐성장애 상향 결정 59건은 모두 미해당에서 ‘심한 장애’로 변경됐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새 자료가 제출될 수 있어 판정 변경을 모두 최초 심사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장애 인정 여부가 매년 수백 건씩 뒤바뀌는 만큼, 원인을 분석해 최초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격차 2배인데 “특이점 없다”…근거 분석자료도 없어
공단은 지역별 편차가 인구구조와 장애유형별 구성비 등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매월 미해당 원인을 분석·관리하고 있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도별 미해당률을 신규등록·재판정 등 신청유형별로 나눠 원인을 분석한 별도 자료는 작성하지 않았다.
전수분석에 대해서는 전문심사인력 420명과 자문의사 1,000여 명이 연간 23만여 건을 심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의 정기점검도 자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전국에 동일한 판정기준을 적용하면서 지역별 미해당률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이의신청 후 장애를 인정받은 사례도 3년간 2,269건에 달한다”며 “공단은 지역별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최초 심사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최초 심사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애인에게 반복 입증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판정이 바뀐 이유를 다음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신규 장애정도심사 미해당률(2023~2026.06), ▲2025년 시도별 장애정도심사 이의신청 및 판정 상향 현황, ▲2025년 시도별 신규심사 미해당률 및 이의신청 상향률 비교, ▲2025년 신규 장애정도심사 결정 및 미해당 건수, ▲장애정도심사 이의신청 상향 결정 현황(2023~2025), ▲최초 미해당에서 장애 인정으로 변경된 현황, ▲2023~2025년 이의신청 상향 결정 및 공단 자료보완·직접진단 미실시 현황, ▲2025년 발달장애 이의신청 상향 결정 현황, ▲소병훈의원의 질의에 대한 공단의 주요답변(공단 답변 원문 발췌)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