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43곳 중 30곳 ‘위반’…감시단은 연말 종료 -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업무 외 사용 등으로 18곳 수사의뢰 - 26곳 행정처분 대상…프로포폴 오남용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26-10-13 14:00:03
기사수정

식약처가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43곳을 특별감시한 결과 30곳(69.8%)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별감시단이 올해 말 운영을 마칠 예정이어서 감시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분석됐다. 


◆10곳 중 7곳에서 위반 확인

이번 특별감시는 프로포폴 오남용과 마약류 취급 부적정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3곳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처방·투약·취급 내역을 분석해 대상 기관을 골랐다.

선정 기준은 다섯 가지다. 

다른 기관보다 처방·투약 양상이 비정상적인 곳, 프로포폴 공급량이나 재고량이 많은 곳, 치료 목적과 무관한 사용이 의심되는 곳이 포함됐다. 실제 재고와 전산 보고량이 다른 곳, 사망자 명의 처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곳도 대상이 됐다.


◆18곳 수사의뢰, 26곳 행정처분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까지

점검 결과 18곳은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이들 기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업무 외 목적 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재고량 불일치 등이 확인됐다.


▲취급보고 부적정 등 26곳 처분

26곳은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됐다. 주요 위반은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이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14곳은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이 겹쳐, 중복을 제외한 적발 기관은 30곳이다.


◆일회성 점검 넘어 상시 감시로

의료용 마약류는 마취와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다. 그러나 부적절하게 처방되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오남용과 불법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별감시단은 올해 말 운영이 끝날 예정이지만, 이후 감시체계와 전담 인력 확보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NIMS를 활용해 이상징후 기관을 조기에 찾아내고, 이를 현장점검과 수사의뢰로 신속히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7년에도 상시 감시를 이어가려면 데이터 분석과 현장점검을 맡을 전문인력 확충, 관계기관 합동점검, 위반기관 사후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잘못 관리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특별감시에서 43곳 중 30곳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기관을 찾아내는 것만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는 특별감시단 운영 종료 이후에도 데이터 분석과 현장점검,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대상기관 주요 선정 기준,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간TF 국정감사 자료요청 답변(소병훈의원실)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781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월 5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국립나주, 보라매, 부산백, 한양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월 제약사 이모저모②]현대바이오그룹, 보로노이, GC녹십자, 동아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월 13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국립중앙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춘천성심병원 등 소식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2026신년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의사협회
경희대한방병원
인제대백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서남병원
아스트라제네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