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 기준 국내에서 HIV와 함께 살아가는 내국인 감염인은 1만7,557명으로 장기생존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감염인 지원 중심의 법률로 전부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신규 신고 감소, 생존 감염인 증가
1만 7,557명은 신규 감염자 수가 아니라, 신고된 내국인 감염인 가운데 2025년 말 현재 생존한 인원이다. 생존 감염인은 2012년 7,678명에서 꾸준히 늘었다.
반면 내·외국인을 합한 연간 신규 신고는 2019년 1,223명에서 2025년 927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따라서 생존 감염인 증가를 신규 감염 급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치료가 지속되면서 감염인이 장기간 생존하는 현실이 반영된 수치라는 것이다.
◆50세 이상 43.5%…70세 이상 106.4% 증가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 기준 50세 이상 감염인은 7,632명으로 전체의 43.5%, 60세 이상은 3,831명으로 21.8%였다. 70세 이상은 2019년 595명에서 2025년 1,228명으로 106.4% 증가했다.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 치료 중인 감염인도 2020년 1만3,767명에서 2024년 1만6,502명으로 늘었다.
HIV 정책이 감염 예방과 치료비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장기복약,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예방, 간병·요양, 주거와 자립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HIV=AIDS’ 아닌데 법은 여전히 ‘에이즈 예방법’
HIV 감염인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AIDS는 감염 이후 면역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기회감염 등 임상증상이 나타난 상태를 뜻한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해 꾸준히 복약하면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가 유지되면 성접촉으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미검출=전파불가(U=U)’ 원칙도 확립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명칭은 여전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다.
감염인 보호·지원 조항이 있긴 하지만, 법률의 기본 체계는 AIDS 예방과 감염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은 개별 사업·예산에 의존
질병청은 HIV 진료비·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요양·돌봄 지원, 쉼터 운영,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인 쉼터는 올해 기준 대구 1곳뿐이다. 상당수 지원도 법률상 보편적 권리가 아닌 개별 사업과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2019년 26곳에서 올해 6월 32곳으로 늘었고, 참여율은 2019년 65.0%에서 2025년 71.1%로 높아졌다.
그러나 상담간호사는 45명에 그쳐 2025년 기준 1인당 평균 297명의 감염인을 담당했다. 32개 참여기관 중 23곳에는 상담간호사가 1명만 배치돼 있다.
사단법인 함께서봄 권태윤 이사는 “감염인에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치료를 넘어 간병·요양·돌봄 문제를 함께 마주하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겪는 거부와 배제는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닌 만큼, 법률과 지원체계를 개선해 감염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건강권 보장”
서 의원은 현행법을 가칭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감염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률에 담을 내용으로는 ▲HIV와 AIDS의 명확한 구분 ▲건강권·치료권 ▲치료 연계와 지속복약 지원 ▲심리·정신건강 지원 ▲고령 감염인 요양·돌봄 ▲주거·자립 지원 ▲차별 방지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와 정책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감염인이 늘고 고령화되고 있지만 법률과 정책은 여전히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관리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인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법에서 벗어나, 치료와 일상, 돌봄과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서 의원은 예방과 감염인 지원은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HIV/AIDS 신고 현황(2005년~2025년, ~2026.06), ▲생존감염인 현황(2005년~2025년, ~2026.06), ▲치료 중인 감염인 수(2020~2025, ~2026.06),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개요 및 주요 실적(2019~2026.06), ▲질병관리청 HIV 감염인 지원사업 현황, ▲연도별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HIV 진료비 청구 절차, ▲HIV 치료효과 및 U=U 개요, ▲장애인정기준 개선연구(2차) 최종보고 25~27p (2025.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