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6.10.12 (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보고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인력 부족이 예상되자, AI로 재가·시설 돌봄과 복지행정 전반을 혁신해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3대 전략 추진
로드맵은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이다. 추진 단계는 도입기(2026~2027년), 확산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로 나눴다.
도입기에는 개발에 착수해 시범 적용하고, 확산기에는 공공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으로 넓힌다. 고도화기에는 기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이번 로드맵의 배경에는 돌봄 인력 부족 우려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042년 돌봄인력이 수요 대비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 현장의 부담도 크다.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관리 주민은 500~1,000명이다. 복지서비스 신청을 포기한 이유로는 ‘몰라서’가 44.3%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로 ‘끊김 없는 돌봄’
▲스마트 홈, 24시간 이상징후 감지
현행 재가 돌봄은 종사자가 방문하는 시간에만 제공된다. 노인맞춤돌봄의 경우 주 1~2회, 회당 30분~1시간 수준이다. 이 때문에 그 외 시간에는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는 AI가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등을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지금은 최대 6시간 움직임이 없어야 위기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1시간 내 감지로 앞당기는 것이 목표다.
스마트 홈에는 화재·가스·움직임 감지 IoT 센서, AI 스피커와 반려로봇, 스마트 밴드 같은 웨어러블 장비, 비접촉식 바이탈 측정기 등이 이용자 상태에 맞게 조합된다.
1단계(2026~2027년)에는 경기 성남시 200가구, 전남 목포시 100가구, 영암군 100가구 등 400가구에서 서비스 모델을 실증한다.
2단계(2028~2029년)에는 1개 광역 3,600가구 이상으로 넓힌다.
응급안전안심, 노인맞춤돌봄, AI·IoT 건강관리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에 모델을 적용하고, 대상도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주간보호센터·복지관 등 지역사회 거점은 2027년 12개소에서 시범 적용한다. 2030년 이후에는 말동무·안전감지·건강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가정용 AI 자율추종 로봇을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 시설, 야간 순회 대신 센서로 즉시 대응
현행 시설에서는 종사자가 야간에 2시간마다 순회하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한다.
앞으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로 한 곳에서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상황이 생기면 즉시 대응한다. 중점 분야는 배설, 보행·이송, 목욕, 낙상 예방, 욕창 방지다.
1단계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과 수원시립노인요양원 등 100인 이상 장기요양시설 2개소에서 선도 모델을 마련한다.
2027년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10개소에 순찰·운반·배설 등 목적형 돌봄로봇을 시범 적용한다.
국공립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에는 장애인 특화로봇을 시범 적용한다. 2단계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해 전체 장기요양시설의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후 민간시설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R&D부터 수가·바우처까지 전주기 지원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AI·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공동 추진한다. 2028년부터는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로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2026년에는 지역 실증을 지원하는 ‘Age-Tech 종합지원센터’ 5개소를 구축한다.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속등재(Fast Track), 시설 수가, 바우처 등과 연계해 현장에 확산한다.
◆말로 상담하고 한 번에 신청…복지행정 AI 전환
▲AI 상담·원클릭 신청·자동지급
2027년부터는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2027년까지 10개 지역에서 시범 적용한다.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2027년 자동지급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 등 선별급여도 자동지급을 추진한다.
2029년까지는 복지로를 통해 ‘원클릭’ 신청을 구현한다. 2030년에는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복합 위기가구까지 AI로 발굴
AI 모형으로 2027년에는 경제 위기가구를 정밀 발굴한다.
2029년에는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 위기까지 함께 발굴한다. 그동안 경제·고립·학대 위기정보는 시스템별로 분절돼 있었다.
이를 통합하는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도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율은 최근 5년 58%에서 7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행정업무 자동화로 ‘사람’에 집중
서류 접수·검증,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한다. 2030년에는 이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인다.
돌봄 현장의 물품관리, 지출결의서 작성도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돌봄종사자의 행정기록 소요시간은 1.8시간에서 0.9시간으로 줄이고, 복지공무원의 대민 접촉시간 비중은 40%에서 6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데이터 기반도 정비한다. 2027년부터 공공·민간에 흩어진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하는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같은 해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도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마이데이터(건강정보고속도로)와 연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활용한다.
◆윤리 가이드라인·전문인력·혁신위원회로 기반 구축
2027년부터 사회보장급여법령과 고령친화산업진흥법령을 개정해 AI 활용 근거를 마련한다. 같은 해 인간 개입·감독 원칙과 설명 요구권 등을 담은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시범 적용한다.
2030년까지 핵심 요원 1천 명, 현장 인력 10만 명 이상, 기술전문 인력 3천 명 이상을 양성한다.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
거버넌스는 1차관이 위원장인 정책협의체로 출범한다. 이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관이 위원장인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로 전환한다.
기관별 역할도 나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데이터·AI 안전성 관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현장 적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R&D·사업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인력양성을 맡는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인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등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다만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다. AI를 활용하여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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