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남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과대학 신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정치적 셈법이나 지역 안배가 아닌 의학교육의 질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치 경쟁 과열 속 소송전까지

의협은 그동안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일관되게 우려를 표명해왔다. 

의사인력 양성은 교육과 연구, 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탄탄한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며, 인프라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학교 건물과 정원부터 늘리는 방식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전남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학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등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학교육 질이 유일한 기준돼야”

의협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유치와 관련해 어떠한 이해관계나 편향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의사를 양성할 국가적 교육기관 설립이 소모적인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과대학 신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정치적 셈법이나 지역 안배가 아닌 의학교육의 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 충분한 기초 및 임상 교원 확보 여부, ▲ 학생 실습이 가능한 부속병원과 임상 기반 존재 여부, ▲ 의학교육 평가인증 요건 충족 가능 여부 등이다.

의협은 이러한 질문에 완전히 답하지 못한 채 설립이 강행될 경우 그 피해는 입학할 학생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도 의학교육의 질 확보와 국민 건강 수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이번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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