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 사는 곳에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14억원을 신설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는 원칙 아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필수의료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특별회계 신규 편성 3,689억원, 기존사업 이관 8,925억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신규 사업 3,689억원과 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응급의료기금 등에서 이관되는 기존 사업 8,925억원을 합쳐 총 1조 2,61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4,543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사업 3,605억원 신규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 현황을 진단해 맞춤형 사업을 기획·시행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5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야간·휴일 진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 도서·벽지 진료·이송체계 구축 등이 대상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대응체계 강화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 특별수당(전문의 월 1,000만원, 전공의 월 500만원, 서울 제외)이 새로 지급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되고, 전담이송체계도 고도화된다. 

관련 예산은 154억원에서 307억원으로 153억원 늘었다.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도 628억원에서 642억원으로 늘고, 중환자실 병상·장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에도 12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응급이송·심야약국 접근성도 개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운영 지원이 264억원에서 301억원으로, 119구급대 지원이 319억원에서 338억원으로 늘어난다. 

심야 및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은 240개소에서 265개소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은 57억원에서 64억원으로 늘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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