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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검역 위험도 중심 전환…연 1만척 선박 ’저위험; 신속입항‘ - 승선검역 절반 이상 차지한 ’단순 선원교대‘ 일괄 승선검역 폐지 - 미·일 등 주요국 기준 맞춰 ’고위험 선박‘ 중심으로 승선검역 집중 - 선박위생증명서 수수료 16년 만에 현실화
  • 기사등록 2026-08-31 2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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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선박 검역을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정비하고 선박 위생관리체계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기 위해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31일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감염병 위험도 기반…승선검역 기준 조정

그간 선박 검역 시에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검역관리지역‘ 선박도 선원을 교대할 때마다 일괄적으로 승선검역을 실시해 왔다.

이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선박 운항 및 하역 지연에 따른 해운업계의 불편은 물론 검역관의 해상 승선 안전사고 우려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1년간 해상 승선검역 중 ’검역관리지역 선원교대‘로 인한 검역이 전체의 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의사환자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선박 승선검역 대상에서 ’검역관리지역에서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 발생이나 매개체 서식, 선박위생증명서 미소지 또는 유효기간 만료 등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 선박‘에 승선검역을 집중 실시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만 건(2023~2025년 총 2만 9,094건)이던 ’검역관리지역 선원교대‘ 대상 저위험 선박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히 입항할 수 있게 된다. 


승선 대기시간이 단축되면서 선박의 적기 입항·하역을 지원하고 해운업계의 대기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국·일본 등 주요국 기준에 맞춘 검역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해상 줄사다리 승선에 따른 검역관 안전사고 우려도 해소돼 검역 현장의 안전성이 강화됐다.

다만 이번 개정이 검역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 

검역조사 방식을 전수 전자서류심사로 전환하되, 서류의 사실 확인이나 보건상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현장 보건위생조사를 즉시 병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는 일부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승선검역을 실시하는 표본조사 방식도 함께 도입한다.

(표)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 비교표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체계도 국제 표준화

16년간 동결돼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10월 1일부터 현실화된다. 

개정 전 수수료는 선박 총톤수(GRT) 5단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6단계 기준으로 최소 6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낮은 수수료로 인해 입항 선박 대비 발급 비율이 8~10%, 일본(약 4%)에 비해 2배 이상 발급 신청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발생해 왔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현재 수수료는 한국 2만~10만원, 일본 15만~50만원, 영국 20만~80만원, 호주 160만원, 미국 1,100만~9,400만원 수준으로 한국이 주요국 대비 낮았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해운업계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이뤄졌으며, 조정 이후에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해 급격한 부담 증가는 방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2026년 12월 1일부터는 음용수 분석 보고서 등 선박 위생 관련 사전 심사 서류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도록 해 선박 위생검사 절차도 표준화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관행적 규제를 덜어내고 선박 검역체계를 위험도 중심과 국제 표준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검역을 함께 도입해 국경 검역의 안전성과 선박 입항 신속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무작위 표본조사 등 보완장치를 병행해 서류심사 전환에 따른 방역 공백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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