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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약국 오남용 조장 명칭 사용 금지 - 창고형 약국발 오남용 우려에 국회, 명칭 규제 법제화
  • 기사등록 2026-08-27 0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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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8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기존에 해당 표시를 사용 중인 약국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표시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의약품 사용과 약국 방문 기준을 건강 상태나 약사(藥事) 서비스가 아닌 가격만으로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약국 명칭 제한사항을 규정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관련 근거가 약사법 제24조제1항제5호로 신설되며 법률로 상향됐다. 

의약품 도매상·영업소 오인 표시, 특정 의약품·질병 전문 취급 암시 표시, 의료기관 혼동 우려 표시 등 기존 제한 항목은 유지하되, 약국 기능 왜곡이나 소비자 오인·과다 소비 유도 우려가 있는 표시라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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