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62.5%)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간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 등 6개 시도만 수행기관 보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법정 지정기관인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달리 별도 지원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수행기관이 있는 지역은 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전남 등 6개 시도에 그쳤다. 

반면 인천·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세종 등 10개 시도(62.5%)에는 수행기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년째 12개소…서울 편중 여전

기관 수 자체도 정체 상태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참여기관은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늘어난 뒤 2025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7개소가 서울에 위치해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기준 12개 기관에 개소당 약 1억 8,6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수행기관은 12개소이다.

◆호스피스 전체…시군구 67% “전문기관 없어”

전체 호스피스 현황으로 범위를 넓히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152곳(67.3%)에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요양병원 시범사업기관 등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강북구·강서구·관악구 등 9개 자치구가 여기에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말기·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아이들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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