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 붕괴 위기를 외면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2029년 소진 위기”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8일 성명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분석을 인용하며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반영할 경우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이 5조 2000억원으로 커지고,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은 기존 추산보다 2년 앞당겨진 2029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서 보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4.7%에 달해 일본(42%), 대만(65%), 프랑스(36.7%)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험료 수입을 보완해온 담배부담금 재원이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새로운 재원 발굴이 필요하고, 정부지원금의 법정 지원 수준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제 징수 보험료, 생명·건강 치료에 써야”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건강보험의 준조세적 성격을 강조하며 급여 확대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환의사는 “건강보험료는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체납 시 강제 징수되는 준조세”라며 “급여 적용 여부는 국민적 공감이나 정치적 관심이 아니라 의료적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환자의 생명·건강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적 불편과 삶의 질 저하만을 이유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면 미용 목적 시술, 피부 개선, 비만 관리 등에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질병 치료 중심이라는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질환에 재정을 먼저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아닌 사회안전망”
대한의사협회도 탈모 및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예상보다 급여비 지출이 급증했고 임상적 유효성·안전성·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10년간 재정이 투입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청년층 탈모 급여화는 대국민 배임”…전면 백지화 촉구
바른의료연구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올해 하반기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복지부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20~34세를 대상으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남성형 탈모는 전 세계적으로 질환 치료가 아니라 미용의 영역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청년층이 탈모에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갈을 향해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노골적인 포퓰리즘이자 대국민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논리대로라면 외모에 민감한 중장년·노년층의 탈모 급여 확대도 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 청년층 탈모 급여화 정책의 전면 백지화와 의료계 의견 경청”을 촉구했다.
의협도 “정부는 탈모 및 첩약 급여화 등 새로운 급여 확대 정책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 4일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열어 탈모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