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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첫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 ‘지역·필수의료 소생’ 확정 - 300인 시민패널 5월 모집…7월 공론화 행사 후 권고안 마련 - 수요·공급·거버넌스 3개 세부 의제 구성, 국민 직접 숙의 - 단발성 아닌 지속 참여형 시민패널로 정책 완성도 제고 기대
  • 기사등록 2026-04-30 1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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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패널 공론화 첫 번째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확정했다.


◆3개 세부 의제로 지역의료 전반 숙의

위원회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깊이 토론하는 시민패널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차 회의(1월 29일)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에 대해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제는 총 세 가지 세부 의제로 구성됐다. 


▲의료 이용 측면…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선택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의료서비스가 정주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지역의사제 등 인력 확충 방안에 더해 이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함께 다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공급 측면…지역·필수의료 공급의 주체와 효율성 

지역의료 육성을 위해 공공병원 우선의 육성방안이 효율적인지, 민간과 공공의 차이를 어떻게 볼지, 지역에서의 좋은 병원 기준 등 안정적인 지역의료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인구가 적은 취약 지역에 고도의 재정 투자를 집중하는 거점병원 육성의 필요성 등도 함께 논의한다.


▲거버넌스 측면…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 

지역 내 의료 자원 배분에 대한 지방정부의 결정권 강화 방안과 지방 분권 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다룬다.


◆5월 운영위 개최, 7월 공론화 목표

위원회는 5월 11일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5월 중 300인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할 예정이다. 

6월 초 명단을 확정·발족한 뒤 자가 숙의를 진행하고, 7월 초 공론화 행사를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패널을 통한 공론화와 별개로 지난달 개설한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나 그 외 제안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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