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인 의료자문에서 자문의사가 작성한 의견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실제 전달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가 4월 20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자문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자문의 “적정 치료” 판단, 환자에겐 정반대로 전달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의료적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자문의사가 작성한 원본 의견이 보험사 전달 과정에서 변경·축소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재구성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대한정맥학회 김태식 이사장은 정맥학회 자문의였던 교수로부터 자문의견과 환자 통지 내용이 상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공론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자문의는 ‘하지정맥류 치료 지침과 수술 특성상 1일 입원 치료는 적정하며, 치료 목적과 합병증 예방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작성했다.
그러나 환자에게 전달된 통지문에는 ‘외래 기반 단기 시술로 입원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돼 치료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김태식 이사장은 “보험사는 통상 자문의 의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번 사례는 중간 과정에서 내용이 변형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많은 국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철저한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교수·피해자 직접 증언
서울대병원 외과 안상현 교수는 “적절한 치료라고 판단한 자문의견을 보냈지만 환자 통지문은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적혀 있었다”며 “과거 다른 사례에서 사용한 표현이 환자에게 불리하게 그대로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경 주체가 보험사인지 중개업체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자문 의견의 위·변조 과정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소비자로 나선 50대 여성은 하지정맥 수술 전 보험사에 해당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치료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증언했다.
재심 요청 후 별도 의료기관에서 적정 치료 판단을 받아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한 달 이상 큰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보험금을 뒤늦게 받은 것은 의료자문서가 뒤바뀌며 처음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자문, 보험금 거절 수단으로 전락” 소비자단체 비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은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얼마나 더 있을지 우려된다”며 “의료자문 후 보험금 부지급 사례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용진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집행위원장(서울대의대 교수)은 “현재 손해보험협회와 의료 관련 학회가 협력해 자문위원 풀을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별도 자문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고발·5대 제도 개선 요구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안에 대한 현장조사와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당국과 국회에 의료자문 관련 5가지 구조적 개선(▲의료자문 원본을 환자와 보험계약자에게 전면 공개, ▲자문의 실명제 도입, ▲보험사로부터 독립된 제3자 의료심사·심의기구 설치, ▲자문서의 수정·편집·재구성 금지 및 전달 이력 전체 기록·공개, ▲금융감독 당국의 부지급 보험 전반에 대한 즉각 조사 착수)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권용진 위원장은 “자문의견이 수정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과 환자가 자문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립된 심사기구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의약품과 비급여의 안전·신뢰·자율성·권리·투명성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가치(START)를 바탕으로 환자와 소비자 중심의 의료 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 창립됐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연대해 활동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