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1차 포럼 이어 ‘제도적 보완’ 통해 논의 확대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한 바 있다. 

2차 포럼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보완 방안으로 논의를 확대한다.

◆발제 및 프로그램 구성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경기대학교 김형모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교육·복지·수사·사법 현장 전문가 총출동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포럼은 KTV 생중계 및 유튜브 동시 송출로 진행되며, 오후 4시 30분 질의응답 및 폐회로 마무리된다.

◆공론화 절차 지속…숙의 토론도 예정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4월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촉법소년 마약범죄, 2019년 2명->2023년 7월까지 17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