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보건복지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2차 과제 14건을 선정·발표하고, 오는 4~5월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확신 제도 운영 배경

복지부는 3월부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소확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확신 과제는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국민투표 참여 현황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 중인 1차(1분기 과제) 국민투표에는 3월 30일 기준 총 1,868명이 참여해 가장 공감되는 정책에 투표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가 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과 ‘난임 시술 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 민생밀착형 과제들이 상위권을 기록하며 큰 공감을 얻고 있다. 

4~5월 소확신 과제를 대상으로 한 2차 국민투표도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과제 14건 주요 내용

이번 2차 과제의 대표과제로는 ▲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 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등이 선정됐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증빙서류 발급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재택 중증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개 품목의 요양비 지원이 추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E-8)는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동화 확대(4.16.)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 개편(4월 중) ▲복지멤버십 카카오톡 확대(4월 말) ▲건강보험 환급금 AI 음성상담 안내서비스 실시(5.31.) ▲입양 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과정 개선(4월 중) ▲장애정책 정보시스템 챗코디 확대 운영(5월) ▲국민연금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5월) ▲응급환자 이송업 승계 신고 서류 간소화(4.1.) ▲의료취약지 MRI 이용 기준 완화(5월) ▲원격의료 시설 기준 완화(5월) ▲보건의료 데이터 가명처리 서류 간소화(5.31.) 등이 포함됐다.

◆“국민 삶을 돌보는 보건복지부”추진 

이스란 제1차관은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는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보건복지부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14건의 과제를 4~5월 중 순차 시행하며, 보건·복지 현장의 불편을 해결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6년 4∼5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목록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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