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의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를 통한 의학교육 위기 해법 모색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삼중고 위기, 정상적 의학교육 유지 어렵다”

의협은 충분한 교육 여건 검토 없이 속도 위주로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특히 2024·2025학년도 급격한 정원 확대로 인한 교육 인프라 과부하, 2026년 휴학생 대규모 복학, 2027년 신규 입학이 동시에 맞물리는 ‘삼중고’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의학교육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에 의협은 지난 2월 무너진 의학교육 체계를 재건하고 양질의 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정식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국회 교육위의 원탁회의 구성 결정은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의협은 의미를 부여했다.

◆원탁회의 실질적 성과 위한 3원칙 제시

의협은 이번 원탁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진단 선행 

첫째,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대학의 강의실·실습실·교수진 등 교육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수용 가능한 교육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둘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검증된 데이터를 토대로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대 정원 규모가 재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협의 구조 운영

셋째, 실질적 권한을 가진 협의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 

과거처럼 이미 결정된 정책을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합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이행 의무를 지는 구속력 있는 논의 체계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학교육 부실화는 국민 건강권 위협”

의협은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단순한 교육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 질 저하는 의료 인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의협의 일관된 입장이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밝힌 “모든 쟁점 사항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원칙에 대해 의협은 “벼랑 끝에 선 의학교육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이번 원탁회의가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에 처한 의학교육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법 도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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