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설계가 사회복지 중심 구조에 의료 기능을 덧붙이는 방식에 머물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지난 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2026 춘계학술대회 및 제55회 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일차의료 의사의 진료 연속성을 핵심으로 한 의료 중심 다학제 협력 체계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적 판단이 중심 돼야…복지 기능 확장에 의료 덧붙이는 방식 안 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통합돌봄을 비롯한 주요 의료 정책 현안에 대하여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태경 회장은 “현재 의료 환경은 정책적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일차의료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이 합리적으로 설계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호 공보이사는 “통합돌봄은 기존 요양·돌봄 기능에 단순히 의료를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적 판단을 기반으로 다직종이 협력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환자의 기능 상태와 질환 관리 수준을 먼저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맞춰 요양과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도 “혈압·당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욕창이나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지 등을 먼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택의료센터 중심 정책, 진료 연속성 담보 못 해”

의사회는 현행 방문진료 정책이 재택의료센터 지정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진료 연속성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수원 지역의 경우 재택의료센터가 6곳 있지만 한의원을 제외하면 3곳,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실제 동네의원은 두 곳에 불과하다”며 “동네의원 두 곳이 수원 전체를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기존에 진료하던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같은 의사가 방문진료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평소 만성질환을 관리하던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기존 담당 의사가 방문진료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통합돌봄은 특정 기관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아니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열린 구조 속에서 운영돼야 하며, 주치의 등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 현실화 없이는 참여 확대 불가능”

수가 구조 문제도 핵심 걸림돌로 지목됐다.

강 회장은 “의사가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등 보조 인력이 함께 이동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수가는 전혀 책정돼 있지 않다”며 “현재 제도는 사실상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라‘는 식의 구조”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는 “현재 시범사업은 동일 건물 방문 시 수가를 삭감하는 감산만 존재해 참여 유인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산 제도를 참고해 기존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록 환자가 방문진료로 이어질 경우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야간 방문진료에 대한 별도 보상을 신설하는 방안 제안했다.

유 이사는 “이런 구조가 마련된다면 동네의원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 참여 급증…“의학적 성과 검증 없어”

최근 재택의료센터 사업에서 한의계 참여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강 회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재택의료센터의 절반 정도가 한의원인 경우도 있다”며 “의료기관 참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틈을 한의계가 채우는 구조”라고 말했다.

유 이사는 “지자체는 주민 만족도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지만 입원율 감소나 건강 지표 개선 같은 의학적 성과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만성질환 관리·다제약물 관리·복합질환 조정 등 방문진료의 핵심 영역은 의료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도입…“일차의료 내시경 역할 확대”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도입 검토와 관련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자체적인 질 관리와 인증 체계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이사는 “대장내시경이 국가검진에 도입될 경우 상당 부분이 지역 기반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차의료 내시경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병원 집중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규제·왜곡된 인식이 접근성 저하 초래”

유 이사는 “일차의료 내시경의 전문성에 대한 단편적이거나 왜곡된 인식, 또는 규제 중심의 과도한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검사 접근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교육과정 표준화, 질 관리 지표 개발, 합병증 관리 및 감염 예방 프로토콜 확립 등을 통해 일차의료 내시경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체계화해 나가고 있다.

▲인증 체계, 타 학회와 갈등 아닌 상생으로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기존 암 검진 질 관리 지침의 긍정적 성과는 일차의료에서 활동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노력이 밑바탕이 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회의나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태경 회장은 “2024년도 국가 암 검진 지침에서 가정의학회 내시경 인증위가 이미 인정받고 있으며, 같은 내시경 교육을 받았음에도 특정 분야만 인정받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원가와 봉직의 등 실무 중심 인력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모든 의사에게 교육 기회를 열어두는 방향이 옳다”며 상생과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일차의료 내시경의 공적 역할 확대 모두 일차의료 강화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고 보고, 재택·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행정 절차 간소화, 다직종 협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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