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의 코로나19·옴·결핵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가 2024년 6,290건에서 2025년 2,3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월 25일 밝혔다.

◆환기 지표 신설·예방접종 관리로 감염병 차단

공단은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항목에 ‘환기’ 지표를 신설했다. 

환기설비 운영 여부 및 자연환기 횟수 등 환기 상태 확인 항목을 세분화해 시설 환경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신설된 평가지표 

2025년 신설된 평가지표 9(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는 환기수칙에 따른 환기 실시 및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항목이 포함됐다. 

또한 평가지표 41(백신 접종률)을 신설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는지 여부를 기록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호흡기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등  

수급자의 환절기 예방접종 지표 도입과 함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 실시로 호흡기 감염병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신고 체계 역시 기존 서면 방식에서 전산신고 방식으로 전환해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감염병 발생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신고된 감염병 발생 건에 대해서는 ‘완치’ 또는 ‘치료종료’ 시까지 사후상담을 실시하며, 기관의 감염관리 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분석해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표)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신설지표)

◆옴 등 접촉성 감염병 증가…사각지대 해소 과제

호흡기 감염병은 큰 폭으로 줄었지만, 옴과 같은 접촉성 감염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옴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며 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단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감염병 예방교육과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과정에서 감염관리 및 노인건강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감염병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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