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90% 이상이 본연의 업무 외 병동지원 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물론 야간 홀로 병동 전담 61%, 연봉 3000만 원 미만이 41.8%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명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년, 간호조무사가 바라본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처우 실태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인력 배치 기준 강화와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실태조사, 현장 위기 확인
사창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국장이 발표한 ‘통합병동 간호조무사 근무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2%가 이송·환경 정리 등 병동지원인력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70.7%는 업무 경계가 모호한 간호사 업무까지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근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야간 시간대에 간호조무사 1인이 병동 전체를 홀로 담당한다는 응답이 61.0%, 야간 지원인력이 전혀 없는 병동도 41.5%로 집계됐다.
이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응답자의 41.8%가 연봉 30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상태였으며, 정부 성과평가 인센티브에서 간호조무사만 배제되는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열악한 환경 탓에 숙련 인력 3명 중 1명(33.4%)은 1년 이내 이직을 계획하고 있어 인력 이탈 문제가 심화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제안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는 “현재 서비스가 간호와 간병 중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고 진단하며, “환자 중증도뿐 아니라 간호 필요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통합병동은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12명, 중증환자 전담실은 1명당 환자 8명 수준으로 배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의 한 간호조무사는 “휴게시간과 식사 시간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온갖 잡무와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직무 범위 명확화와 근로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엄연한 간호인력임에도 ‘잡무 담당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호소했다.
◆의원·복지부 “제도 개선 출발점”
조정훈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핵심이 바로 간호조무사”라며 “10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탄탄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부족과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간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과장은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인력 배치 기준이 현황에 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