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의원과 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전공의 근로실태 조사 결과…개혁 방향 제시

발제에 나선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지난 2025년 9월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 조사’와 지난 1월 시행한 ‘전공의 주 72시간 수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수련시간이 전공의 건강 악화와 진료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위원장은 해법으로 ▲전공의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처벌조항 신설 ▲국가 지원 기반의 입원전문의 제도 활성화 및 전문의 상급종합병원 재배치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가이드 마련 ▲주 1회 이하 당직 최소화 및 정규근무 위주 체계 구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상시 감독체계 마련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확대 도입 등 6개 방향을 제시했다.

◆“주 60시간 초과 노동은 과로사 기준…수련시간 단축·규칙성 필요”

두 번째 발제자인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교수는 노동시간과 건강, 진료 안정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노동시간의 길이와 밀도, 배치라는 세 가지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평균 60시간을 과로사 판정 기준으로 제시하며, 현행 수련시간의 단축과 함께 규칙성 확보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련 기간 조정·AI 활용·팀 기반 진료 등 다양한 대안 제시

토론 패널 7명은 수련시간 단축을 둘러싼 복합적인 쟁점을 다각도에서 짚었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전문의 배출을 위한 적정 역량 확보는 비타협적인 전제”라며 “수련시간을 단축할 경우 전체 수련 기간 조정을 통한 역량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AI는 교육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비교육적 전공의 업무를 AI로 대체하면 근로시간 단축과 교육시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동호 대한병원의학회 회장은 “단순히 전문의 하나를 병원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팀 기반 진료 모델 도입과 진료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지원 없이 병원 자발적 변화 기대 어려워”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현 군의관)은 “전공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자살 예방 정책”이라며, “비용 문제로 인해 병원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필요시 입원전담전문의를 포함한 인력기준 및 수가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아주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전날(21일)부터 시행된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제도를 언급하며, 수련시간 단축이 교수 등 다른 직역과 전공의 본인의 수련 연속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를 뛰어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수련국가책임제 발전과 역량중심평가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준비 중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토론이 수련병원 당사자들과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해법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은 첫 시작…의료 현장 변화 기대”

토론 좌장을 맡은 김형렬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토론이 전공의노조의 마지막 토론이 아닌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며 의료 현장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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