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에 2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에 앞서 2027~2031년 단계적 증원 시나리오 검증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은 27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공개질의 및 자료요청을 제출하며 “정부가 제시한 교육·수련 여건 자료가 2025년 4월 스냅샷에 머물러 있고, 2027~2031 단계적 증원 시나리오 검증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개 항목 검증자료, 2월 3일까지 제출 요구

의대교수협은 정부에 2월 3일 오후 1시까지 6개 항목의 검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조윤정 회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정부가 현재 공백을 근거로 정원(장기 변수)을 결정하려면, 교육·수련 수용능력과 즉시 실행대책 패키지를 같은 시간표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이 요구한 6개 검증자료 항목은 다음과 같다.

▲2027~2031 연도별 학생 규모 시나리오(휴학생 포함) 

휴학, 유급 복귀 예정 포함 교육대상 기준으로 연간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한다.

의대교수협은 “재학 중인 학생만이 아닌 실제 교육대상을 기준으로 학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 현황과 구성·순증 명확화(전임·기금·겸임 구분) 

기초, 임상 및 전임·기금·겸임·임상교수 구분을 통해 순증(신규–퇴직·사직) 인원을 공개해야 한다. 

단순 교원 수가 아닌 실제 교육·실습·임상지도 가능 인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실습슬롯 가능 연계(FTE) 및 교육시간표 구체화(연도별) 

학생·실습 가능 전문의(FTE) 산정 공식·실습 시간 및 병상 슬롯 수용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의대교수협은 “이론수업 아니라 실습 가능을 입증할 필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기초실습·탐상실습 운영계획(2027~2029) 

시간표·실습슬롯·지도전공의·병동구역 포함 구체적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병원별로 증원학생 배치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임상실습 수용능력(환자접촉 교육 지표) 

실습 기준·케이스·지도전문의 배치, 슬롯 세부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임상 중심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련 수용능력(전공의법 준수 포함) 시나리오(병원별 산정) 

수련 병원·지도전문의·산정병상·케이스·시설 계획을 병원별로 제시해야 한다. 

“증원=교육역량가 아닌 단순 보건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제출 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후속 조치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출할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식 민원(자료공개 및 절차 적정성 검증 요청), 국회 대상 공식 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상임위·의원실 협조 요청), 감사원 감사 청구(절차·근거·자료의 적정성 검증 요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수련 수용능력 검증 먼저, 정원 논의는 그 다음”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2027~2031 단계적 증원을 계획한다면, 2025년 4월 시점의 스냅샷이 아니라 연도별 시나리오로 모든 지표를 산정·공개해야 한다”며 “교육·수련 수용능력과 즉시 실행대책 패키지를 같은 시간표로 제시하지 않으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정원 결론의 날짜를 먼저 정하지 말고, 현장 운영계획 검증과 즉시 실행 대책을 먼저 확정·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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