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수가체계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가 “데이터 신뢰성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023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근거로 특정 검사·치료 항목의 과보상을 지적하며 2026년부터 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표본 구성의 편향성과 분석 방법론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분석 결과, 기존 연구와 큰 격차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검체검사료는 비용 대비 192%,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는 169%, 방사선치료료는 274%의 수익률을 기록해 원가의 1.7~2.7배를 보상받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반면 기본진료료는 63% 수준에 그쳐 적자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수치가 기존 연구 결과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반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원가보전율은 약 160%, 영상검사는 144% 수준이었으며,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 회계조사에서도 검체검사 135%, 영상검사 117.3%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 발표 수치가 30~40%포인트 이상 높게 산출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선치료 274%라는 수치는 이전 어느 분석에서도 제시된 바 없을 만큼 높다”며 “특정 원가 산정 방식이 초과이익을 부풀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표본 구성의 대표성 논란
분석 대상 기관 구성도 논란이다.
2023년 분석에는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74개(신포괄수가제 참여), 의원급 88개소가 포함됐다.
의료계는 신포괄수가제 참여 병원 위주의 표본이 전체 의료기관의 원가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신포괄 참여 병원은 국공립이나 특정 규모 병원이 대부분이며, 민간 종합병원 상당수가 배제됐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실제로 복지부도 전년도(2022년) 분석은 신포괄 참여 종합병원만 대상으로 한 제한으로 인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급 표본 88개소 역시 전국 수만 개 의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피부과 등 전문과목별로 비용구조가 이질적임에도 과별·규모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평균치만 제시했다는 비판이다.
◆분석 방법론 투명성 부족
의료계가 더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분석 방법론의 불투명성이다.
원가 산정 방식, 공통비용 배분 기준, 감가상각 및 인건비 계상 등 세부 요소에 따라 수익률 산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상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분석 결과를 2026년 1분기에 보고서로 발간해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핵심 수치를 발표하고 정책 방향을 정해버린 상황이다.
의료계는 “결과를 먼저 정해두고 분석을 뒷받침 자료로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다.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폐지, 개원가 직격탄
정부는 건정심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도 의결했다.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 위탁기관 몫과 수탁기관 몫을 분리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00억원(2024년 기준)의 재정을 절감하고, 이 재원을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 수가 인상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조치가 검체검사 의뢰 비중이 높은 개원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비뇨의학과 개원가의 경우 검체검사 수익이 전체 매출의 10~20%에 이를 수 있는데, 수가 인하와 관리료 폐지가 동시에 진행되면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비뇨의학과는 검체검사가 중심인데, 여기서 수익을 빼앗으면 동네 비뇨의학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생존 위협을 호소했다.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등도 유사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취약지 접근성 악화 우려
검체검사 수가 인하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들은 임상병리실 운영이 어려워 검체 위탁에 의존하는데, 중소수탁기관들이 의료취약지까지 검체를 수거하는 대신 특수검사는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돼 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상급병원과 대형수탁기관 기준의 단순한 원가계산은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 검체 위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중소수탁업체의 존립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의료 살리기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치의제 시범사업도 논란
정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2026년 7월부터 3년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지역 기반 주치의제 도입을 골자로, 1차의료 의사가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재택의료를 제공하며 다학제 팀으로 예방과 만성질환을 통합 관리하는 모델이다.
행위별 수가 대신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도입해 환자 등록 및 지속 관리에 포괄적 보상을 하는 한국형 주치의제를 시도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모델이 인두제로 가는 전 단계가 아니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의료계는 “인두제는 의사 수입을 환자 머릿수로 제한하고 진료행위를 축소시켜 과소진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이용 구조 하에서 동네의원 한 곳에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장 준비 부족과 행정부담 증가
일차의료 현장의 준비 수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치의제 성공을 위해서는 1차의료 의사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통합수가 보상 수준이 이러한 노력에 상응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환자 등록 관리에 따른 서류 작업, 데이터 제출, 팀 협업 조율 등 행정업무 증가도 우려된다.
의료계는 “적절한 수가와 인력 지원 없이 행정업무가 늘면 본업인 환자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계 “전면 재검토 필요”
의료계는 정부가 불완전한 데이터에 기반해 대대적인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약 6,000개 의과분야 수가항목에 대한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과보상 항목은 낮추고 저보상 필수의료는 높이는 방향이지만, 재원은 추가 투입이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재정 이동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계는 “진정한 의료개혁은 충분한 재정 지원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의 정책 강행은 현장의 저항과 무관심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