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12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이수진·남인순·김예지·김윤·서미화·한지아·김선민 의원과 함께 ‘2025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어 중앙지원단 출범 20주년을 맞아 정신건강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중앙지원단 20주년 기념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기선완)은 12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에서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포럼’을 주제로 ‘2025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지원단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을 돌아보고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중앙지원단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지원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정신건강정책 역사와 발전 방향 제시

기조강연에서는 이영문 교수(전 중앙지원단 단장 2~4기)가 '정신건강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제로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의 흐름과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기선완 단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어진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주요 과제 발표 세션에서는 네 가지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강상경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모두를 위한 정신건강체계 강화’, 기선완 단장은 ‘현실기반 인권보장의 정신의료체계 개선’을 발표했다. 

이상규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중독 예방·치료·회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백종우 부단장(중앙지원단)은 ‘자살위험에 대한 전사회적 대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자들은 정신건강, 중독, 자살예방을 아우르는 정책 인프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당사자·가족·전문가 참여 종합토론

지정토론에서는 기선완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김순득 대표(수원 당사자 자조모임 '마음사랑'), 이재성 정책위원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배점태 회장(한국정신건강회복협회), 김일열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 가족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정신건강 정책 우선순위 추진 다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은 우리 사회가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해나가야 하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현장의 작은 목소리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경청해나가겠다”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정신건강정책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간 교량 역할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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