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지난 26일 국회를 기습 통과했다”며, “정부의 책임을 응급실 현장에 돌리려는 개정”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예산 낭비에 효과 없는 또 다른 족쇄법안”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러 차례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족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를 원인 해결이 아닌 마치 병원에서 환자를 안 받으려 해서 생기는 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시스템 이미 구축…“왜 작동 안 하는지 반성해야”

의사회는 응급실 핫라인은 이미 구축돼 있고, 응급의료정보는 중앙응급센터에서 NEDIS 자료로 전송하고 있으며, 병상정보와 진료정보는 응급의료상황판에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고 반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수용능력 제공 불가능…평가 반영은 책임 떠넘기기”

의사회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병원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 정보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적인 병원 선정과 수용일 것“이라며 ”강제로 이송병원을 선정해서 환자를 이송하면 응급실 뺑뺑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의학전문의 이탈·응급의료 붕괴 우려“

의사회는 ”그나마 현장에 버티고 있던 응급의학전문의들은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탈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는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응급실의 수용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학전문의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환자의 수용 결정도 진료의 일부분이며 전문적인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새롭게 핫라인을 구축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응급의료 현장에 더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도움이 될 제대로 된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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