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운영 중인 ‘AI캅스’가 개방형 웹사이트·SNS 중심 감시에 머물러 마약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는 여전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폐쇄형 메신저 대응 AI기술 고도화와 범부처 공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마약류 적발 14배 급증, 향정신성의약품 18.6배 증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약 14.2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31,894건이 적발됐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적발건수는 2020년 2,107건에서 2024년 39,248건으로 약 18.6배 증가했고, 대마 등 기타류도 약 6.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제 마약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에 대한 단속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2년간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단속 실적은 단 3건(2024년 1건, 2025년 2건)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한 수사의뢰 건이었다.

◆식약처 “익명성 보장된 텔레그램, 모니터링 어려워” 한계 인정

식약처는 폐쇄형 메신저 단속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요청 및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며,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 등은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사항 확인이 어렵다”며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식약처가 AI캅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개방형 웹 게시물 중심의 감시 수준에 그쳐 단속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실시간 차단·수사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방심위·경찰청 등과의 정보공유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AI 기반 은어 탐지 기술 벤치마킹 필요

소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는 AI 기반 분석기술을 활용해 마약 관련 은어·비유 표현을 탐지하고, 폐쇄형 메신저 내 불법 게시물을 식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식약처도 이러한 AI 분석기술을 벤치마킹해 폐쇄형 메신저 내 불법 마약거래 탐지와 대응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약류 유형별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현황 및 비율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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