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가 1만 822명이며, 이 중 반복 처방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의사는 397명, 최종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21일 공개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가 총 1만 82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4,154명, 2023년 5,554명, 2024년 1,114명이었다.
◆졸피뎀 처방 초과 의사 4,938명 1위
성분별로 살펴보면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욕억제제 3,072명, 항불안제 970명, 진통제 954명,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의 경우 전체 처방 기준 초과 의사의 45.6%를 차지해 수면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용 시술 등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의 경우 888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행정조치에도 영구 취급금지 처분 ‘0건’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 중 해당 처방을 반복하여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다.
성분별로는 졸피뎀 167명, 식욕억제제 143명, 항불안제 36명, 진통제 37명, 프로포폴 14명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이었다.
식욕억제제 11명, 졸피뎀 5명, 항불안제 5명, 프로포폴 1명이었으며, 진통제 관련 행정처분 의뢰는 없었다.
더욱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하여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빅데이터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적극 방지해야”
남 의원은 “매년 1억 3,000만 건의 데이터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마약류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사전알리미 연도별 정보제공 현황, ▲최근 3년간 사전알리미 연도별 행정조치 현황, ▲최근 3년간 사전알리미 연도별 행정처분 의뢰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