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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제도 개선 시급, 보험사 영향력 차단…제도 개선 필요 - “심평원 독립성 보장 위해 법령 정비 필요” - 심사수수료 협상구조, 공정성 저해 우려 - 건강보험과 달리 법적 근거 미흡
  • 기사등록 2025-10-19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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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사위탁 구조, 보험사 자의적 판단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지난 17일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등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구조적 미흡함을 지적했다. 

현재 법령은 자동차보험 심사를 보험회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심평원의 업무 수행을 확정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더욱이 심사위탁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같은 세부내용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심사 규모는 증가, 수수료 결정은 불안정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건수는 2020년 1,961만건에서 2024년 2,019만건으로 증가했다. 

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 3,370억원에서 2조 7,27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심사인력도 149명에서 161명으로 증가했다.


▲심사수수료 증가…결정 과정에 문제 

심사수수료는 2020년 169억원에서 2024년 20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그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현재 심평원은 보험사로부터 심사위탁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위탁계약서에 근거하며 수수료 액수는 매년 자동차보험 회사들과의 협상으로 정해진다.


▲수수료 확정 시기 들쭉날쭉

자동차보험심사 대표자협의체를 통해 심사수수료를 합의해왔지만 차기연도 예산안의 심사수수료 확정시기가 매년 12월에 확정되거나 다음해에 확정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020년과 2022년, 2024년은 12월에 확정됐지만 2021년과 2023년은 전년도 말까지 합의되지 않아 2021년은 7월, 2023년은 4월 등 당해연도 중간에 확정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건강보험과 비교해 법적 근거 미흡

남 의원은 “자동차보험이 운전자들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공적 사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탁 구조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심평원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사가 심사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위탁에 따른 비용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는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남 의원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차년도 추진 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인 보험사가 사전 심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입맛에 맞는 사업추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심사위원회 운영도 건강보험과 격차

국민건강보험은 심사·평가기준 개발 등 다양한 업무수행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하며, 위원회 설치·구성·운영방법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전일제 상근심사위원이 대규모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가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설치돼 있고, 전일제 상근심사위원이 3명으로 구성되는 등 근거 법제와 운영 규모에서 차이가 크다.


◆법 개정 통해 독립성 보장해야

남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는 의약학적 타당성을 기초로 독립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 위탁업무는 ‘심사·조정 업무 등’으로만 명시돼 있다. 

이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은 관련 법령에서 심사·평가 업무와 더불어 관련 기준의 개발, 조사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남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기구로서 심평원의 지위와 역할,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심사수수료 보험자 부담 등 세부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뿐만 아니라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심사기준 마련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건수 및 진료비 현황,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수수료 현황, ▲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수수료(차기년도 예산안) 확정 시기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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