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진료가 비급여와 급여 양쪽에서 동시에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16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한 달간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 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최근 5년간 5,4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수치료, 압도적 1위 비급여 항목 등극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는 비급여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병·의원급 도수치료 진료비 총 1,208억 원

2024년 3월 기준 병·의원급에서 발생한 도수치료 진료비는 총 1,208억 원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에서 692억 원, 병원급에서 292억 원, 한방병원에서 112억 원을 기록하며 각각 비급여 진료비 1위를 차지했다. 종합병원에서도 55억 원으로 2위에 올랐다.

▲상급병실료도 주요 비급여 항목

1인실 상급병실료 역시 상당한 규모를 보였다. 

종합병원에서는 122억 원으로 1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78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병원급에서도 213억 원으로 2위를 차지하며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의원급에서는 도수치료 외에도 체외충격파치료가 555억 원, 영양주사가 385억 원을 기록하며 상위권을 형성했다. 한방병원에서는 한약첩약이 97억 원, 약침술이 3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통제 불능 수준 급증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함께 급여 부문에서도 심각한 재정 누수가 확인됐다.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환급 대상자는 2020년 166만 명에서 2024년 213만 명으로 47만 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급액은 2조 2,471억 원에서 2조 7,920억 원으로 5,4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실손보험이 부른 구조적 모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 부담이 없어진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반복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시장의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동시에,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유발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모순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종합적 제도 개선 시급

장 의원은 “비급여와 급여 양쪽에서 발생하는 재정 누수는 필수의료 인력 유출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항목에 대한 단편적 규제를 넘어 공·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연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 종별 상위 비급여 진료비 현황(2024년 3월 기준),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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