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2일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제조 허가사항 미변경 및 시험성적서 조작 등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메디톡스에 총 4억 5,6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23일 과징금 불복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징금 분석
이번 행정처분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주 제조 등 관련하여 허가된 제조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생산·판매하고, 역가 시험 결과가 부적합함에도 제품을 출고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 4,275만원,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1,330만원을 부과했다.
◆ 4년간 법정 다툼 끝 경감 조치
식약처는 2020년 4월과 6월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며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최종 취소했다.
다만 허가사항 미변경, 역가 시험 결과 부적합, 시험성적서 조작 등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과도했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며 “판결에서 인정한 세 가지 위반 행위에 따른 경감된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 메디톡스 측 불복…법적 대응
메디톡스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승소에 이어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의 법적 대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