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9.15 (월)
정부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률을 현재 28.3명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명 이하로 낮추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전략은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 OECD 1위 오명을 극복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심각한 자살률 현황과 목표
2024년 연간 자살사망자는 총 1만 4,439명으로 일 평균 39.6명이 발생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3명 수준이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0.6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상황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 자살사망자의 20%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40대(18%), 60대(16.4%), 30대(12.4%), 70대(10.8%)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았지만,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단계별 자살률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5대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
이번 전략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해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했다.
▲고위험군 집중 대응 분야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긴급 개입을 강화하고, 응급실 내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2025년 92개소에서 2026년 98개소로 확대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자살유족에 대한 원스톱 지원도 현재 12개 시도에서 2026년 7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유족이 요청하면 24시간 내 초기면담을 실시하고 심리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종합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Wee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각 지원기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활용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관내 자살예방센터로 정보를 연계해 사례관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별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과 생계급여 인상,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간 경미한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피해학생 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현장 전달체계와 정책기반 강화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을 보강한다.
현행 보건소 중심의 자살예방 업무를 본청과 역할을 분담해 효율화하고,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2025년 2.6명에서 2026년 5명으로 확충한다.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연간 120만명 규모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책기반 강화 분야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를 마련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자살 수단·모집 등에 관한 유해 정보를 신속히 차단·삭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예산 증액
이번 정부의 자살예방 의지는 예산 증액에서도 확인된다.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2025년 562억원에서 2026년 708억원으로 121억원(20.6%) 증액됐다.
주요 증액 사항은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5개소 추가 설치 등이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특히 정부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경쟁 구조와 과로·스트레스, 양극화·취업난, 과잉 채무, 사회적 고립, 괴롭힘·차별 등 구조적 요인 문제에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께서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오늘 발표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집중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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