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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인프라 확충…예방센터 전담인력 2배 확충 등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로 전 연령 혜택 -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12개→17개 시도로 전국 확대
  • 기사등록 2025-09-12 18: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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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살예방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을 늘리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한다.


◆ 자살예방센터 1곳당 인력 2배 증원

▲ 전년 대비 146억 원 증액

정부는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에 전년 대비 146억 원 증가한 708억 원을 투입한다.

가장 큰 변화는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을 기존 668명에서 1,275명으로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이는 센터당 평균 인력을 2.6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살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야간·휴일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년층(15~34세)에 한해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2026년부터는 전 연령층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

이에 따라면 자살시도자라면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체손상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검사·상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인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도 92개소에서 98개소로 확대한다.


◆ 자살유족 지원도 전국으로 확산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자살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 등 초기대응부터 유족 심리지원, 환경·경제적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역을 기존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전국 확대한다.

이는 자살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자살 유족의 경우 트라우마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전년 대비 59억 원 증가한 1,377억 원을 투입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을 200명 늘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 32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예방은 인력과 인프라가 핵심”이라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위기에 처한 국민 누구도 놓치지 않는 자살예방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026년 달라지는 모습,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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