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6.10.08 (목)
의료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가 함께 모여 지방 의료 붕괴 대응과 공공의료 거버넌스 개편,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8월 25~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진행됐다.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라는 대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 최초로 행정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가 함께하는 ‘의료정책과 국민행복’ 특별 세션이 열려 의미를 더했다.
◆ 지방소멸과 맞물린 의료 붕괴 현실 진단
김성근 교수(가톨릭대)는 “지방소멸 위기와 맞물린 지역 의료 붕괴에 대해 실효적 대책이 부족했다”며, 지역수가 신설·공공의료 국가책임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현안 과제로 제시했다.
신라대 이희태 부총장은 버스 공영제처럼 민간병원 준공영제 도입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는 지역 의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민관 협력 모델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안이다.
◆ 의료 디지털 전환, 국제표준 데이터 체계 구축 선행 필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김충기 교수(이화여대)는 “선진국은 수십조 원을 투입하며 의료-기술 접목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 보편적인 상호운용성 실현 등 구체적 목표와 실행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환 교수(국민대, 차기 학회장)는“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체계 구축이 빅데이터·AI 활용보다 선행 과제”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 만족만 앞세워 의료인을 통제 대상화해서는 안 되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공의료 거버넌스, 민간 참여 확대로 재설계해야
세션 사회자인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법적 논란 없이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는 공공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민간도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거버넌스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이사(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정책 형성 초기 단계부터 학계와 정부와 함께 비전을 논의하고 공동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하향식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참석자들과 학회 관계자들은 이번 세션이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후속 세미나와 공동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 대학, 연구원, 정부부처,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000명이 참가했으며, 총 130개 세션에서 35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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