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국 160여 개 단체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 전국적 연대, 전례없는 지지 규모
공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84개 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 등이 담배소송을 공식 지지하며, 이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등 48개 의회에서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담배소송 지지 선언과 성명서 제출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
의학계에서도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해 76개 전문 의학회와 보건의료학회가 동참했다. 이들 결의안과 성명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주요 기관에 전달됐다.
◆ 과학적 근거와 국제 동향 제시
▲ 국내외 전문가 의견서 등 포함
공단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국내외 전문가 의견서와 함께 담배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포함됐다.
서울대 과학학과 이두갑 교수는 ‘과학과 법’ 주제의 의견서에서 “담배는 기호품이 아닌 고도로 설계된 제약 상품으로, 그 유해성과 중독성이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강화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예방의학회는 피고측 주장에 대한 반박문에서 “흡연의 인과확률이 소세포 폐암 97.5%, 편평세포 폐암 96.4%, 후두암 85.3%로 확인됐다”며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 국제적 관심도 집중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장 명의의 서한문도 공단에 전달됐다.
또한 해외저널 ‘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에는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논평이 게재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NHIS 국제포럼에서는 캐나다에서 325억 캐나다 달러 담배소송 승소를 이끈 필립 트루델 변호사가 특강을 통해 “담배회사의 지연 전략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 11년 법정 공방, 마지막 고비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3사를 상대로 20갑년 이상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과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의 급여비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즉시 항소했고, 2025년 5월 12차 변론을 끝으로 항소심 심리가 종결됐다. 현재 최종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84개 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의 공식 참여는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