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정책 효과 입증, 전국 확산 기반 마련…5개 시도. 6개 중앙부처 우수사례

고독사 예방 정책 효과 입증, 전국 확산 기반 마련…5개 시도. 6개 중앙부처 우수사례 - 서울시 전담조직 신설, 경북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 성과 - 청년·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고립감·우울감 현저히 감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8월 1일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5개 시도 사업과 6개 중앙부처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했다.

◆ 평가 대상 대폭 확대, 체계적 평가 시스템 구축

올해 평가는 작년 최초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작년도 평가대상이었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한 39개 시군구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사업과 8개 중앙부처의 42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복지부가 32개 과제로 가장 많았고, 고용부 4개, 여가부·문체부·교육부·국토부·보훈부·통일부가 각각 1개씩 과제를 수행했다.

평가는 사업목적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성과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진행했다.

◆ 지자체 우수사례, 광역 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 주목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된 5개 시도는 각각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고독사 예방에 나섰다.

▲ 서울시…돌봄·고독정책관 및 고독대응과 신설 등

서울특별시는 전담조직인 돌봄·고독정책관 및 고독대응과를 신설하여 모든 세대의 고독·고립 해소를 위한 광역 단위 컨트롤 타워를 마련했다.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을 연중 시행하고, 고립·거부 가구 지원 교육 등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했다.

▲ 경상북도…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경상북도는 2024년부터 광역 단위의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군의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지원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시군 모니터링 및 컨설팅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보고회와 우수사례 공모전을 시행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현장 지원과 실무자 전문성 강화에 힘썼다.

▲ 부산시, 대구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는 구군 대상으로 교육 및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광역과 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대구광역시는 즐거운 생활지원단(즐생단) 등 민관협력 기반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고, ICT 기반 안부 확인과 대화 앱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했다.

충청북도는 시군별 세부 추진계획과 추진 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군 지원·환류·포상·자문 등을 포함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광역 주도로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 중앙부처 우수과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성과

중앙부처 우수과제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과제가 주목받았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상담과 집단활동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사·가사·이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8,000명 이상의 취약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취약 노인의 고독감·우울감·자살 생각 수준을 감소시키고 친구 관계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구직 단념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청년도전지원사업)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등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밀착상담·사례관리·자신감 회복·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의 5개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사업으로 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했다.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군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ICT 기반의 안부 확인 서비스, 심리안정 프로그램, AI 반려로봇 시범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현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배포됐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핵심적 전달체계인 전국 시군구를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안부 확인 및 이웃과의 연결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요,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사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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