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건통계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7.8%씩 증가해 OECD 평균 증가율 5.2%를 웃돌았다.

의약품 판매액도 국민 1인당 968.9달러로 OECD 평균보다 4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비 증가율 OECD 평균 상회

2023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로 OECD 평균 9.1%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2013년 6.1%에서 10년간 2.4%포인트 증가했다.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4,586.3달러로 연평균 7.8%씩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 증가율 5.2%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치다. 2013년 2,163.5달러에서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미국(13,817.6달러), 독일(8,503.2달러), 프랑스(6,847.9달러)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향후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 정부 부담 확대, 가계 부담은 감소

의료비 부담 구조는 정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 증가 VS. 가계직접부담 비중 감소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이 2023년 60.4%로 2013년 55.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58.0%에서도 2.4%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23년 31.2%로 2013년 38.3%에서 꾸준히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절대적인 가계 부담액은 의료비 총액 증가로 인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의약품비 OECD 평균보다 47% 높아

의약품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968.9달러로 OECD 평균 658.1달러보다 310.8달러(47%) 많았다.

벨기에(1,057.1달러), 독일(971.8달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일본(846.9달러), 캐나다(958.4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칠레(307.8달러), 폴란드(217.6달러) 등과는 3~4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이용량과 함께 의약품 사용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적정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장기요양 수급률 상대적으로 낮아

고령화 사회 대응 지표인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낮지만 증가속도는 빨라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이 재가 9.0%, 시설 2.7%로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았다.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도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5.3명으로 OECD 평균 5.5명보다 0.2명 적었다. 노르웨이(13.0명), 스웨덴(12.0명) 등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빠르다.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가 2013년 3.2명에서 2023년 5.3명으로 10년간 65% 증가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장기요양 인프라는 상당한 수준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53.8개로 집계됐다. 

이는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을 합한 수치로, 2013년 55.2개에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과의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룩셈부르크(78.1개)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음을 보여준다.

◆ 지속 가능한 의료재정 확보 과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빠른 의료비 증가가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 소득 수준 향상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향후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비 적정화 방안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예방중심 의료체계 구축, 적정 의료이용 유도, 의료비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OECD Health Statistics 2025 개요, ▲OECD Health Statistics 2025 요약표, ▲주요 지표 작성 기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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