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복지 지출, 지난 10년간 연평균 12.2% 증가…OECD 평균 성장률의 2배

한국 공공복지 지출, 지난 10년간 연평균 12.2% 증가…OECD 평균 성장률의 2배 - 보건·노령·가족 분야가 전체 지출의 65.8% 차지

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337.4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8일 발표한 ‘소셜 익스펜디처 업데이트 2025’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 코로나19 영향…공공복지지출 급증

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20년 304.7조 원(GDP 대비 14.8%)에서 10.7% 증가했다.

특히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7%라는 급증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 재난지원금과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GDP 대비 22.1%)의 약 69% 수준이다. 이는 2019년에 비해 12.3%p 상승한 수치로, OECD 국가들과의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프)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 세부 영역별 지출 현황

2021년 기준 9대 정책영역 중 보건(113.0조 원), 노령(74.6조 원), 가족(34.3조 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으며,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다.

▲ OECD 평균 상회 분야

실업, 주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사회정책 영역은 GDP 대비 1.5%로 OECD 평균(0.7%)의 두 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 개선 필요 분야

노령, 가족, 유족, 근로무능력 관련 영역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령 분야의 경우 GDP 대비 3.4%로 OECD 평균(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표)9대 정책영역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 빠른 증가세 ‘주목’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임 사무국장은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OECD Social Expenditure (SOCX)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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